1월 10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 선언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주도한 통일국민당 창당발기인대회 취지문 가운데 일부다. 정 전 회장이 주도한 통일국민당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 창당발기인대회는 총선을 석 달 앞둔 1월 10일로 똑같았다. 정 전 회장의 통일국민당이 14대 총선 직전 창당한 반면, 안 의원 주도의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했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양당체제 종언 vs ‘양김시대’ 청산
한 세대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양당체제의 기득권을 깨뜨리겠다는 제3신당 창당의 명분까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당은 발기인대회 취지문에서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고 무능한 양당체제, 국민통합보다 오히려 분열에 앞장서는 무책임한 양당체제의 종언을 선언한다’고 했다. 통일국민당은 당시 여야 정치권을 양분하고 있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양김시대’ 청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도덕적 정권 창출, 기업에 대한 간섭을 배제한 시장자유경쟁체제 확립,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추진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 등을 주요 창당 이념으로 제시했다.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당명으로 내걸고 창당한 사례는 더 있다. 꼭 4년 전인 2012년 1월 11일, 19대 총선을 석 달 앞두고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던 ‘국민생각’이 그것.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한 국민생각에는 고위 관료 출신과 전직 국회의원 등 1646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이 함께하는 국민대통합 및 선진통일을 기치로 내걸고 19대 총선에 나섰지만 국민생각은 국민의 외면으로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국민생각보다 앞서 2000년 16대 총선에도 ‘국민’을 앞세운 제3당이 출현한 바 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주로 모여 급조해 창당한 민주국민당(민국당)이 그것. 민국당에는 조순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김윤환, 신상우, 이기택 등 당시 여야에서 내로라하는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당시 조순 창당준비위원장은 “우리 당은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1인 보스정치를 타파해 정치의 틀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한 것에 비해 결과는 초라했다. 지역구는 강원 춘천에서 한승수 의원 한 명만 당선하고 모두 낙선했으며, 전국구(현 비례대표)도 강숙자 의원 한 명만 당선했다.
안철수의 대선 출마용 창당?
한국 정당사를 되짚어보면 총선뿐 아니라 대통령선거(대선) 때마다 제3정당이 등장했다. 1987년 대선 직전에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주도로 평화민주당이, 97년 대선에는 이인제 의원 주도의 ‘국민’신당이 만들어졌고, 2002년 대선에는 정몽준 전 의원 주도의 ‘국민’통합21이 창당했다. 대선 직전 정당 창당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007년 대선 때는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뒤 대선 이후 자유선진당을 창당했다. 2012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은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해 국회에 입성한 뒤 독자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2014년 3월 제1야당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켰다. 지난해 12월 1년 9개월 만에 탈당한 그는 다시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다.대선을 전후해 출현한 제3정당은 주로 대선후보 중심으로 창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당이 비록 20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 안철수 의원의 2017년 대선 도전을 위한 대선용 창당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한국에서 대선을 매개로 신생 정당이 등장해온 이유에 대해 논문 ‘한국에서 제3정당의 실패 요인 : 새정치연합 사례 분석’에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대통령직이 주는 이익, 즉 당선에 따른 보상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선을 전후해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창당한 정당 가운데 호남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평화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대부분 단명했다. 지 교수는 그 이유를 “정치적 지향이 기성 정당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고, 승산 없는 기성 정당과의 선거경쟁을 지속하기보다 ‘투항’하는 것이 차기 대선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제3정당은 지금까지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정주영 전 회장이 주도한 통일국민당이 14대 총선에서 31석을 얻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공 사례로 남아 있다, 안철수 의원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정 전 회장의 통일국민당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