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해산명령청구, 가정연합 신도에 심각한 피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망 2주기를 맞아 7월 23일 일본 가정연합이 그동안 일본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받아왔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은 “지난 2년은 ‘종교의 자유 위기’가 다가온 시간이었다”면서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가정연합을 둘러싼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많은 일본 언론의 비판적 보도는 이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법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산명령을 청구함으로써 가정연합을 반사회적 단체로 인정했다는 판단이 일본 전역을 뒤덮었다”고 전했다.
‌
하지만 다나카 회장은 “종교법인 해산명령청구를 우려하는 다른 종교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세계 석학들도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 함께 네크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가정연합 회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공]

종교법인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산명령청구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가정연합 신도들이 겪은 피해 사례는 무엇인가.‌
‌
“지난해 12월까지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만 337건에 달했다. 물론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전국 300개 교회를 대상으로 자행된 비방, 협박 전화 등을 포함하면 1만 건이 넘는다. 신도들이 공공시설 사용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가정연합 신도라는 사실이 알려져 회사를 그만둔 사례, 소지품을 압수당했다는 보고도 여러 건 있었다. 또 남편의 폭력으로 골절상을 입은 신도가 있었고, 언론 보도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자녀가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 수상한 물건이나 칼을 보내왔다는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이뤄진 가정연합에 대한 종교법인 해산명령청구에 대한 입장은.
‌
“현 정권이 일부 언론의 편향된 보도와 이에 자극받은 여론에 떠밀려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한 것이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신흥 종교에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종교단체 해산은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에만 논의된다. 일본에서도 과거 해산명령을 받은 종교단체는 옴진리교와 명각사뿐이며, 두 단체 모두 형사처벌을 근거로 한 판결 결과였다. 가정연합은 1964년 창립 이래 단 한 번도 형사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9년 준법선언(컴플라이언스)을 통해 개혁을 시작한 이후에는 민사재판 사건조차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주로 신도들의 헌금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 60년간 사기죄, 협박죄 등 유죄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다. 해산명령청구가 확정되면 모든 자산이 국가에 의해 처분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종교법인 해산은 헌법 제31조(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보장), 제20조(종교의 자유), 제13조(인권존중), 제14조와 심각하게 관련된 문제라서 매우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본 정부 대응,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에 어긋나

교회개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원래 우리 법인은 2009년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신도회의 헌금 권유 행위와 개인의 자발적 헌금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해왔다. 그 결과 민사재판, 화해안건 모두 급감했고, 2017년 이후에는 민사재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 2022년 9월 시작된 교회개혁으로 10만 엔(약 89만5000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받을 때는 타인에게 빌려서 하는 헌금은 아닌지, 가정 형편에 비해 과도한 헌금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후 수령하고 확인서를 남기도록 하고 있다. 또 2022년 12월부터 신앙생활이나 가정에서 고민, 과제 등에 직면했을 때 교육받은 공인 상담원에게 개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는데 마음이 가벼워졌다거나, 가정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등 호의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지난해 10월 우리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청구를 한 것은 종교의 자유, 법치주의 관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정권보다는 자민당 총재로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것이다. 자민당은 2022년 8월 우리 법인과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그의 발언은 한 정당 대표로서 한 판단이지만 일본 총리의 판단이기도 하다. 그 발언의 근거가 되는 여론의 진원지는 우리 교단과 민사소송 중인 전국변련(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이다. 전국변련은 2022년 7월 12일 기자회견에서 가정연합 교단을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을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의 가장 큰 실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단체’라는 표현으로 관계 단절 선언을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교단 측과 수십 년 동안 적대 관계에 있는 일부 변호사의 주장과 이를 근거로 한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을 포기한 점이다.”

세계 종교 전문가들 “일본,
종교 자유 존중 나라 되길”

_{일본 가정연합은 7월 22일 일본 도쿄 해운클럽에서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종교자유연합(ICRP) 일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종교와 컬트의 정의를 법으로 쉽게 정의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신념의 자유’와 함께 그에 따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의 종교 활동에 대한 개입 금지를 요구한다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종교의 자유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등 종교의 자유에 대한 5가지 제언이 이뤄졌다. ICRF 일본위원회는 이를 통해 일본이 종교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했다.
‌
또한 같은 날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는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IRF Summit) Asia’가 ‘아시아의 종교자유와 안전보장’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자리에 모인 각국 종교 전문가와 지식인은 종교 난민 단체 및 피해자들과 교류하고 아시아 종교의 자유와 안전 보장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어떤 신앙을 실천하는 자가 법을 어겼다 해도 해산명령청구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맞는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잘 검토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