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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 백신으로 印尼·필리핀·베트남 反中벨트 만든다

中 ‘남해 9단선’으로 남중국해 90% 영유권 주장… 워싱턴, 코로나19 백신 지원·국방 협력 강화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美, 코로나 백신으로 印尼·필리핀·베트남 反中벨트 만든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7월 28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환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7월 28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환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북서쪽과 남중국해 남부에 걸친 북나투나해(North Natuna Sea)는 어족이 풍부해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곳이다. 해저에 천연가스전도 위치한 이 지역에는 154개 섬(127개 섬은 무인도)으로 구성된 나투나 제도가 있다. 면적이 2113㎢에 이르며, 8만여 명이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이 북나투나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해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 수역)이지만, 중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과 상당 부분 겹친다. 남해 9단선은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의 영유권을 주장하고자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의 90%에 해당한다.

印尼, 북나투해 문제로 반중 정서 고조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7월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한 데 이어 구축함·전투기를 배치하고 새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영유권을 강화했다. 또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해 침몰시키기도 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북나투나해’라는 이름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자국 어선들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해안 경비정은 물론, 해군 함정까지 동원해 자국 어선을 보호해왔다.

미국 정부는 북나투나해 영유권 분쟁으로 반중 정서가 고조되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군과 인도네시아군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수마트라섬, 칼리만탄섬, 술라웨시섬 등 3개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양국군은 2009년부터 매년 ‘가루다 실드’로 이름 붙인 연합 군사훈련을 해왔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미군 1500명과 인도네시아군 2100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 양국군은 실탄 사격을 비롯해 항공과 의료 훈련 등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가운데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를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8월 3일 워싱턴에서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전략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강력한 민주주의 파트너”라면서 “양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해양 안보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에 인접한 전략요충지인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350만 달러(약 40억 원) 상당의 해경훈련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아세안에서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반중 연합 전선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영유권 분쟁에도 투자와 교역 등 경제협력을 위해 반중이 아닌 중립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 백신 800만 회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보건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산 시노백 백신을 주로 도입해 접종했는데, 의사들까지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되고 사망하는 사건이 속출하면서 시노백 백신의 효능에 의문을 가져왔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만2000여 명에 달하고, 누적 확진자 수도 371만여 명이나 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8월 초부터 미국 모더나 백신을 도입해 중국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의료진부터 3차 접종(부스터 샷)에 들어갔다.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군과 인도네시아군 지휘관이 지도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US ARMY]

연합 군사훈련에서 미군과 인도네시아군 지휘관이 지도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US ARMY]

사상 처음 베트남 방문하는 美 부통령

미국 정부는 반중 국가인 베트남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는 등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7월 28일과 29일 하노이를 방문해 응우옌 쑤언 푹 국가주석 등 베트남 고위지도자들을 만나 양국 관계의 진전과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판 반 지앙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양국 국방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면서 “남중국해 연안국들의 권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또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접종 및 보건시스템 구축에 450만 달러(약 52억 원) 지원을 약속했고, 영하 75도까지 냉각이 가능한 백신 보관용 냉동고 77개를 기증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베트남에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을 제공한 데 이어, 베트남 정부가 4분기용으로 구입한 화이자 백신 4700만 회분 중 일부를 8~9월로 앞당겨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의 밀월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 베트남을 방문한다. 해리스 부통령은 푹 주석 등을 만나 남중국해와 지역 안보,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논의한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베트남 방문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무역을 위한 자유로운 통행과 더불어, 어느 한 국가도 다른 나라 권리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양국은 군사 협력 등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백신 무상 지원하며 두테르테 대통령 설득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휘트선 암초 인근 해역에 정박한 중국 어선들에 접근하고 있다. [PCG]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휘트선 암초 인근 해역에 정박한 중국 어선들에 접근하고 있다. [PCG]

미국 정부는 또 필리핀 정부와 방문군지위협정(VFA) 복원에 합의함으로써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하게 됐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7월 30일 마닐라를 방문해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서 VFA 복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1999년 5월 27일 미국과 VFA를 체결하고 훈련을 위해 입국하는 미군에 대해 사법권과 비자면제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이 1992년 필리핀 수비크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등에서 군 병력을 철수한 후 VFA는 양국의 안보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됐다. VFA는 양국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합 군사훈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취임 당시부터 노골적으로 친중 행보를 보여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2월 마약과 전쟁을 지휘한 경찰청장의 비자를 취소하자 이를 빌미로 VFA 폐기를 주장해왔다. 또 그동안 중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 등을 약속하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심지어 일부 장관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을 비판하자 함구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런 두테르테 대통령이 VFA 복원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필리핀 국민의 반중 정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들어 필리핀 EEZ 내 휘트선(Whitsun) 암초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근 해역에 어선 200여 척을 정박시켰다. 또 스카버러 산호초(중국명 황옌다오, 필리핀명 바조데마신록)를 강제로 점거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행동에 필리핀 국민과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중국과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그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소송에서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중국 정부에 이 판결 준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에서도 중국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거 감염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미국 정부는 백신 630만 회분을 무상 지원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을 설득해왔다.

결국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토를 수호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VFA 복원을 결정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부의 백신 공급에 감사하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지정학적으로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로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이어 필리핀과 협력 강화에도 성공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약화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





주간동아 1302호 (p54~56)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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