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실시한 F-35A의 외부무장 시험.
차기 전투기 사업의 논란 중심에는 항상 록히드 마틴의 F-35A가 자리했다. 시험평가 방법과 관련해 지난해 중반 다른 경쟁사 2곳이 후보 기종에 대한 비행테스트를 허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미 국방부가 F-35A의 비행테스트를 불허한다고 밝히면서 부실평가 논란에 휩싸였다.
잇따른 기체 결함도 문제다. 2011년 F-35B 동력열관리 시스템이 들어 있는 통합전력 패키지 밸브에서 오작동이 발생했고, 지난해 말에도 같은 기종의 동체 밑면 칸막이벽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올 1월에는 F-35B 연료관에서 결함이 발견돼 1월 18일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기종 비행이 잠정 중지된 바 있으며, 2월 19일에도 F-35A 터빈 날개에서 균열이 발생해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F-35 전 기종(A형 : 공군, B형 : 해병대, C형 : 해군)의 비행이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F-35 개발 지연에 따른 개발비 증가다. 미 국방부는 2030년까지 F-35 2456대를 구매하는 데 약 3960억 달러가 소요되리라 예측한다. 대당 개발비도 2001년 6900만 달러에서 1억3700만 달러로 약 2배 증가했으며, 해당 기종의 완전 생산도 2019년께나 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한국 공군이 차기 전투기로 F-35A 도입을 결정한다면, 계획대로 2016년부터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한 이미 책정된 8조3000억 원으로는 도입 예정 대수의 절반밖에는 구매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
성능 자체에 의구심 증폭
이처럼 F-35는 기체결함 탓에 미국 내에서도 군 역사상 가장 큰 비용을 초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돼 예산 삭감 1순위로 꼽힌다. 해외나 국내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해외의 경우 F-35 구매를 결정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호주, 터키, 덴마크 등이 도입 대수를 줄이거나 도입 시기를 연기했다. 이웃 국가인 일본도 첫 번째로 인수할 F-35 4대의 성능이 크게 떨어져 실전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국내에서도 시험평가 단계에서 불공정 평가 논란과 잇따른 기체결함 탓에 성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 공군 처지에서 전투기 도입은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투기 460여 대 가운데 F-4와 F-5E/F 240여 대는 도입한 지 30~40년을 훌쩍 넘긴 노후 기종이다. 그마저도 180여 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나머지는 2020년경에 도태될 예정이다.
불공정 평가와 성능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F-35A.
하지만 High급 전투기는 F-15 같은 4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작전 반경이나 무장탑재량 감소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게다가 전쟁지휘부나 김정은 특각(별장)처럼 고정 표적을 공격하는 데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정작 한반도 전역과 수도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탄도미사일이나 장사정포처럼 노출 시간이 짧은 이동 표적에 대한 공격에는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High급 전투기는 소규모로도 높은 임무성공률을 보장해 보유 자체만으로 적국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도발을 억지(deterrence)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된다.
전력 공백 우려되는 상황
만일 차기 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까. 820여 대 북한 전투기에 대응해 전투기 340여 대로 우리 영공을 방어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와 3차 핵실험 성공으로 한반도 안보에 불확실성이 가중된 현 상황은 한국 공군으로 하여금 이전 방어적 성격에서 벗어나 다기능, 고효율적 성격의 임무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한국 공군이 △전투기 부족 심화에 따른 전력 공백 보완 △적극적 억지전략 구현 능력 구비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 조기 무력화 △주변국 위협 대비 최소한의 방위전력 확보 등의 일환으로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지만 차기 유력 기종인 F-35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은 2012년 국방예산의 약 38%를 차지할 정도로 초대형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F-35 기체결함이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종만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경우,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쳐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30년 이상 운영할 주력 전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구매자로서 입찰업체에게 핵심 기술 이전, 절충교역 등 당연히 요구할 것은 해야 한다. 협상과정에서 입찰업체 간 경쟁을 최대한 유도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과 연계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투기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노후 전투기 도태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서두르면 오히려 이르지 못한다(欲速則不達)’는 공자 말처럼 서두르면 도리어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