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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에 총력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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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에 총력을 外
▶공적자금 회수에 총력을

커버스토리 ‘덫에 걸린 공적자금’을 읽었다. IMF 사태가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면 공적자금 낭비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첫번째 잘못은 실수로 넘길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잘못을 반복한 것은 무지와 무관심의 결과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자기 돈인 양 펑펑 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알짜배기 기업은 외국에 헐값에 팔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공적자금 회수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며 공적자금 누수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다.

김정호/ 서울시 송파구 잠실6동



▶ 정치인을 위한 ‘법원표 면죄부’

‘정치인 앞에서 법원은 또…’를 읽고 과연 우리 나라 법원이 정치에서 자유로운지 의문이 들었다. 업자에게 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받고도 정치자금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이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되묻고 싶다.

민국당 김윤환 대표의 경우 법원의 아량(?)으로 이제는 명실공히 3당 연합의 한 축을 맡고 있다. ‘법원표 면죄부’의 가장 큰 수혜자다. 과연 하급 공무원이 1천만원을 받았더라도 무죄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의 이런 판결은 국민의 정치 불신, 사법부 불신을 키울 뿐이다.

윤정미/ 광주시 서구 치평동

▶ 부당한 ‘채용 전 신체검사’ 시정하라

‘채용 전 신체검사는 부당한 취업 차별’을 읽으며 ‘가타카’란 영화가 떠올랐다. 그 영화는 유전자를 통해 수명까지 예측하는 등 다소 비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 기사와 그 영화를 연관짓는 것이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이나 거대한 인간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고 그들의 앞날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똑같이 씁쓸한 맛을 느끼게 해준다.

이제까지는 채용 전 신체검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했기 때문에 큰 거부감이 없었지만 이 기사를 통해 상당히 부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잘못된 관행이 알려진 이상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이동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 이동통신 요금 “내려라 내려! ”

사이버 클릭 ‘신문님, TV님 죄송합니다? 천만에!’를 읽었다.

무선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메일을 주고받고, 화상을 통해 멀리 떨어진 연인이나 부모님과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버 세상…. 불과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꿈 같은 이야기들이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현실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화상통화는 아직 상용화하지 않았을 뿐더러 고가의 이동통신 요금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어서 요금 인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체들은 신규사업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같은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듯하다. 단지 이동통신이 생활 깊숙이 뿌리내려 이제는 안 쓸 수도 없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배짱 전략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강진규/ 대전시 중구 목동



주간동아 2001.04.26 281호 (p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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