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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항공모함 보유국 된다

함재기로 F-35B, 국방예산 GDP 1% 미만 원칙도 파기

  •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일본, 항공모함 보유국 된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형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호가 항해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형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호가 항해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즈모(出雲)’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제국 해군 제3함대 기함으로 중국 상하이를 포격했던 순양함의 이름이다. 당시 이즈모호는 상하이 앞바다에서 시내를 향해 집중 포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낸 바 있다. 이 함정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으로 받은 은(銀) 2억 냥으로 영국에서 건조한 것이다. 일본 최초 장갑 순양함인 이즈모는 러일전쟁을 비롯해 제1·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한 일본 제국 해군의 ‘자부심’이었다. 중국은 여러 차례 이 함정을 침몰시키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1945년 미군의 공격으로 결국 침몰됐다. 

이즈모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의 행정구역이라 우기고 있는 시마네현 동부의 옛 명칭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함정 명칭을 산악, 하천, 지방 등의 이름에서 따와 정했는데, 2013년 8월 대형헬기 탑재 호위함을 건조하고 ‘이즈모’라고 명명했다. 당시 중국 언론들은 호위함에 이즈모라는 이름을 붙인 일본의 의도가 ‘군국주의의 부활’을 노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즈모 호위함에 담긴 일본의 의도

이즈모호는 갑판 길이 248m, 폭 38m, 만재배수량 2만7000t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함정 가운데 가장 큰 전투함이다. 2015년 실전배치된 이 함정은 헬기를 최대 14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 가스터빈 추진방식 엔진을 장착해 최고속도가 시속 30노트(약 56km)에 달한다. 방공미사일, 대잠미사일, 어뢰 등 강력한 전투·방어 시스템을 갖춘 데다 해상에서 다른 함선에 연료 급유도 할 수 있다. 선체 크기만 보면 미국 해군의 4만t급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호와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 골호와 비슷하다. 특히 이 함정은 함수부터 함미까지 갑판 하나로 이어지고 내열 처리까지 돼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운용할 수 있다. 격납고와 엘리베이터도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넉넉하게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가 2019~2029년 이즈모호와 같은 대형헬기 탑재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방위계획대강은 향후 10년간 군사력 정비 지침을 담은 일본의 장기 국방 전략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이지스 구축함 8척, 항모(대형헬기 탑재 호위함) 4척 등으로 꾸린 호위대군(기동전단) 4개를 운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SM-3를 탑재한다. 현재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이 미사일의 개량형을 개발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최대 100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방위성은 2011년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F-35A를 선정하고,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2024년까지 총 42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일본 항공자위대가 140여 대의 F-35를 운용할 경우 막강한 공군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본 정부는 추가 도입할 F-35 가운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최소 20대에서 최대 40대까지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방위계획대강에는 이런 내용들도 들어갈 예정이다. 대형헬기 탑재 호위함을 개조하고 F-35B의 도입이 결정되면 일본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군사력 행사) 원칙을 파기하는 셈이다. 항모와 함재기는 공격용 전략무기이기 때문이다.




中에 맞대응할 공군력 확보

미국 F-35B가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호에 수직 착륙하고 있다. [미국 해군]

미국 F-35B가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호에 수직 착륙하고 있다. [미국 해군]

일본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확대와 미국산 무기·장비 구매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했다. 더구나 내년 초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일본 정부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F-35 구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본 정부의 진짜 속셈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한반도의 급변사태 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2월 독자 개발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을 실전배치했으며 2030년까지 250대 넘게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일본 정부는 공군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F-35 100대를 들여올 경우 일본 공군력은 중국에 최소한 맞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전력을 갖추게 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또 2028년까지 최소 4척의 항모를 운용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대형헬기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는 중국에 맞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남중국해 문제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4척의 항모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기존 원칙을 파기할 생각이다. 이 원칙은 미키 다케오 전 일본 총리가 1976년 군사대국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면서 처음 만들어졌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이 원칙을 대체로 지켜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 원칙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베 총리의 복심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최근 “GDP의 1% 미만이라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방예산은 필요한 무기·장비 구매 등의 요소와 외적 요소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국방예산을 GDP의 1.3%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본의 올해 국방예산은 5조1911억 엔(약 51조2000억 원)으로 GDP의 0.92%이다. 일본의 국방예산 증가는 군사대국으로 가겠다는 아베 총리의 야심이 반영돼 있다. 

결국 일본의 항모 보유는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 분명하다.






주간동아 2018.12.07 1167호 (p46~47)

이장훈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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