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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 담뱃값 인하는 좋지만 ‘내로남불’ 아냐? 悲 검사장급 5명 줄어든 검찰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喜 담뱃값 인하는 좋지만 ‘내로남불’ 아냐? 悲 검사장급 5명 줄어든 검찰

[喜] 담뱃값 인하는 좋지만 ‘내로남불’ 아냐?

喜 담뱃값 인하는 좋지만 ‘내로남불’ 아냐?  悲 검사장급 5명 줄어든 검찰

7월 26일 자유한국당이 지난 정부에서 2000원 인상한 담뱃값을 다시 할인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맛은 쓰다.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달갑지 않은 것. 하지만 둘의 공방을 바라보는 흡연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담뱃값 인하를 공약한 만큼 담뱃값이 조금이나마 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담뱃세 인상이 과거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추진한 정책인 만큼 새 정부 발목잡기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悲] 검사장급 5명 줄어든 검찰

喜 담뱃값 인하는 좋지만 ‘내로남불’ 아냐?  悲 검사장급 5명 줄어든 검찰

7월 27일 검찰 인사가 일부 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검장, 지검장 등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검사가 지난 정권 49명에서 44명으로 5명이 줄어든 것. 검사장이 보임하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이 차장급으로 격하됐고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전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은 공석이다. 법무부는 대전·대구고검 차장 자리에는 검사장급 보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법무부 관련 국실장 자리도 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주간동아 2017.08.02 1099호 (p7~7)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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