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살리고 새누리는 ‘덜덜’ 外

정두언 살리고 새누리는 ‘덜덜’

7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새누리당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표결 직후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총사퇴 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상징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새누리당의 특권 포기 의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금까지 강조해온 특권 포기 약속이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야당은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냐”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방탄국회가 부끄러울 뿐”이라며 새누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번 결과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지도부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불거진 악재의 충격을 조기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 의원 상당수도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전략적으로 투표를 지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 의원과 함께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받는 박 대표로선 체포동의안 처리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는 데다, 여당 의원만 살아남는 결과가 나오면 새누리당엔 악재요, 민주통합당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성, 퀸스파크레인저스로 전격 이적

박지성이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떠나 약체 팀인 퀸스파크레인저스(QPR)에 입단했다. QPR는 7월 9일 박지성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2년. QPR는 박지성의 이적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영국 언론은 500만 파운드(약 88억 원)라고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다. 2005년 맨유에 몸담은 박지성은 7시즌 동안 205경기를 소화하며 27골을 터뜨려 네 번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도왔다. 박지성은 당초 맨유에서 은퇴하고 싶어 했으나 지난해부터 팀 내 입지가 좁아지자 이적을 결심했다. 그는 “맨유 같은 빅클럽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QPR는 지난 시즌 리그 17위였다. ‘산소탱크’가 합류한 QPR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된다.



맥쿼리 등 민자사업 횡포 제동 걸리나

민자사업 수익구조를 놓고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자체 손을 들어줘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7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맥쿼리와 광주시의 분쟁에 대해 사업자 이익에만 부합하는 자본구조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광주시는 11년 동안 1190억 원을 사업자에게 지원해왔다. 광주시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통행료수입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때문이다.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번 판정을 계기로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으나, 사업자들은 법적 소송을 불사할 태세다.

1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

기준금리가 연 3.0%로 내렸다. 한국은행은 7월 12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전월보다 0.25%포인트 내린 연 3.0%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3.0%에서 3.25%로 오른 뒤 제자리걸음을 계속해왔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가계부채와 물가보다 장기화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를 더 심각한 문제로 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데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해야 할 만큼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상반기에 60% 이상의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경기를 부양할 방법이 금리 인하밖에 없다는 평가도 많다. 이제 더는 카드가 없단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