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MB 측근 비리…줄줄이 감옥에 가나 外

연이은 MB 측근 비리…줄줄이 감옥에 가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4월 26일 현재 사법처리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각각 ‘이명박 대통령 멘토’ ‘왕차관’으로 부를 만큼 현 정권 실세로 통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슬아슬하게 처벌을 피했던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이 대통령 측근들의 최후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도덕성이 드러나 낙마했다. 이어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두우 전 대통령 홍보수석도 저축은행 로비스트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효재 전 대통령 정무수석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캠프 상황실장으로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측근들의 연이은 비리에 지난해 이 대통령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이번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고 한 발언이 희화화되는 분위기다.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로부터 받은 돈을 “2007년 대선 여론조사에 썼다”고 한 발언을 놓고 야당은 “2007년 대선자금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라”며 검찰을 압박한다. 파이시티 비리가 대선자금 수사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권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데, 외부에서 보기엔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

北, 동아일보 등 실명 거론 위협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모든 도발 근원을 초토화해버릴 것이다.” 북한이 4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혁명무력의 대남 특별행동이 곧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4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강연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 ‘북한의 체제 변화’ 등을 언급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이명박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가 하늘에 닿았다”며 “이 대통령과 보수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행동 개시를 통고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사로는 동아일보사와 KBS, MBC, YTN 등 4개 회사를 특정했다. 젊은 독재자 무섭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심각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여성전문병원 병원장 A씨 집에서 박스와 가방 수십 개에 담긴 현금 24억 원을 발견했다. A씨는 오피스텔을 마련해 현금으로 진료비를 낸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따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의사 B씨는 자금추적이 가능한 은행 대신 9층짜리 병원 건물 최상층 일부를 불법 개조해 만든 비밀창고에 현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국세청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19억 원과 6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4월 24일 이들처럼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영업자 5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3632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있는 놈이 더하다더니.

검찰, 나경원·나꼼수 무혐의 처분

나경원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사진) 의원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패널 간 고소, 고발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4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나 전 의원의 ‘1억 원 피부숍 출입’과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포함한 고소, 고발 7건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억 원 피부숍 출입 등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꼼수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지만, 의혹 제기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김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나 전 의원과 나꼼수, 김 판사와 박 검사 모두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다른 데서 빚어진 사건이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