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 은폐 의혹 外

환경부,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 은폐 의혹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 전체의 3분의 1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12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환경부의 ‘2011년도 가축 매몰지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인용해 “3분기 기준 가축 매몰지 300개소 중 3분이 1이 넘는 105개소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에서 침출수 유출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2차 환경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런 사실이 알려진 것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출수 유출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침출수 유출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없었다고 주장해왔고, 조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분기별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큰 매몰지는 침출수 양수처리와 매몰지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은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부의 뒤늦은 실토에 2차 오염 무방비.

전남 명신대·성화대 퇴출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인 명신대와 강진의 전문대학인 성화대의 퇴출이 확정됐다. 11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 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를 통해 이들 대학의 중대한 부정과 비리를 적발한 뒤 시정 요구와 함께 2차례에 걸쳐 학교폐쇄 계고처분을 내렸다. 이들 대학에 대한 학교폐쇄 명령은 12월 중순 내린다. 정시 모집은 중지되며 두 대학 재학생 3000여 명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된다. 하지만 차별을 걱정하는 일부 학생이 반발하는 데다, 학교 주변 상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이 폐교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출 제한 대학들, 떨고 있니?

‘분만 시 산모 사망’ 불가항력사고 보상

앞으로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분만 과정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최고 3000만 원을 보상받게 된다. 11월 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그 보상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무과실 보상의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가한다면 회원의 정서상 더는 분만실을 운영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사 과실 없어도 국가와 병원 책임 반반.

伊 베를루스코니 총리 물러난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11월 8일(현지시간) 의회 과반 확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의회에서 열린 예산 승인 표결에서 찬성표는 재적의원(63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8표에 불과했다. 야당의 대거 표결 불참으로 출석의원 수가 적어 승인안은 통과됐지만 의회 과반 의석의 지지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숱한 섹스스캔들과 야당의 압박, 국민의 퇴진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베를루스코니를 굴복시킨 것은 경제위기다. 최근 석 달 동안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 회사가 줄줄이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과 주요 은행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요청을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사조, 시장에 무릎 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