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국가지진센터 관계자가 5월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결과로 보이는 리히터 규모 4.4의 인공지진 파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외교부의 비난성명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 10월9일의 성명 내용에서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달라진 게 있다면 1차 성명의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가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로 바뀐 것뿐이다.
북-중 전례 없는 이상기류 감지
그러나 중국 관가의 분위기는 1차 핵실험 때와 크게 다르다. 5월27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일절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중국은 또 6월1일로 예정돼 있던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천즈리(陳至立) 부위원장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천 부위원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올해 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보다 당내 서열이 높은 부총리급 인사다.
나아가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 1순위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5월27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상희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 위배되며, 북한 측에 상황을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확고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련 중국 학자들의 대북 자세도 크게 바뀌었다. 과거 대다수 중국 학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은 핵무기 보유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미국과의 협상용”이라고 주장해왔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제거하고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세계무대로 나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으로서도 용인하기 어렵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장롄구이(張璉) 교수는 “동북아의 안정과 관련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점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웃나라(북한을 지칭)의 핵실험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런민(人民)일보’의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최근 영문판에서 한 학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에 좀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북한 제재를 요구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중국 국민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환추시보’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6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중국 국민 사이에 ‘북한에게도 핵개발 권리가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 봉쇄정책 때문이다’라는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 학자, 국민 모두 북한의 핵실험을 성토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을 강력 제재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 양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제출한 북한 제재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 전면 금지 △화물검사 의무화 △북한의 은행거래 금지 등이 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