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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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AI 수사, 2015년 감사원 감사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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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17조 원 규모의 고등훈련기(APT) 사업을 결정하는 미국이 한국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 기종인 T-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치권에 뇌물을 준 방위산업체의 경우 응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T-50의 경쟁자는 미국 보잉사의 BT-X다. 2011년 보잉은 미국 급유기 사업 경쟁에서 ‘죽다 살아난’ 적이 있다. 2007년 미 공군이 급유기 사업을 펼쳤을 때 보잉은 이 사업을 담당해온 공군 장성을 영입했는데, 이것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응찰 자격을 박탈당해 급유기는 유럽산으로 결정되는 듯했다. 정치인들이 나서 “국산을 써야 한다”고 변호해준 덕에 다시 입찰을 실시해 보잉이 가까스로 사업을 따냈다. 

KAI, 17조 원 美 훈련기 사업 수주할 수 있을까

보잉은 급유기 사업을 빼고는 한국 공군기 사업과 미국 공군기 사업에서 계속 실패했기에 APT 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한국 검찰이 KAI가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준 사실을 찾아낸다면, T-50은 도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공론화할 수도 있다.

KAI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내부 갈등이다. KAI는 1999년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항공 부문, 현대항공을 합쳐 만들었다. KAI의 대표작인 T-50은 삼성이 시작했다. 그런데 KAI 경영진은 하성용 전 사장 등 대우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기에 은연중에 불화가 있었다. 지금도 KAI에서는 하 전 사장과 삼성 출신인 P 전 부사장 간 경쟁이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각종 투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문제가 거론된다. 2013년 KAI는 유로콥터와 함께 보통 10년은 걸린다는 헬기를 7년 만에 개발해냈다. 신무기 개발은 그 무기가 갖춰야 할 성능을 규정한 뒤 그에 맞게 설계를 하면서 시작된다. 설계도대로 ‘시제기’를 만들고, 다양한 조건에서 시제기를 시험해 당초 기대한 성능이 나오는지 점검한다.

성능이 나쁘거나 문제가 발견되면 그 해결책을 찾아내 설계를 변경한다. 쓸데없는 부분이 있으면 없애기도 하는데, 이는 항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