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의혹 일파만파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쓰려고 아들 명의로 사들인 내곡동 땅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야당은 헐값 매입 의혹에 이어, 부지 매입에 정부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10월 11일 내곡동 땅을 본인 명의로 옮기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내곡동 땅 매입을 위해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매매를 위한 계약서 작성과 세금 납부 관련 문제는 이 대통령의 순방 중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곡동 땅 매입 경위를 따지려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연일 맹공을 퍼붓는다. 여권에서조차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동 문제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규모를 대폭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강한 비판이 일었다. 철옹성 지으려다 외면당할라.

한미 FTA 비준안 美 의회 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 본회의도 통과했다. 미 상원은 10월 13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찬성 83, 반대 15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미 하원도 본회의를 열어 찬성 278, 반대 151로 통과시켰다.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끝나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 절차는 완료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서명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10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신중한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격돌 전운 감도는 국회.

론스타 재상고 포기, 외환銀 매각 급물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론스타 측 관계자는 10월 13일 “론스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재상고 기한은 10월 13일 자정까지였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는 확정됐으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나금융은 7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11월 말까지로 연장한 뒤 당국 승인을 기다려왔다. 금융 당국은 론스타의 유죄 확정으로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고 이후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를 매각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 이행 기간도 짧게 부과해 신속한 지분 매각을 종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공은 법원에서 금융위원회로.

검경 내사 범위 축소 놓고 또 대립

법무부와 검찰은 10월 10일 경찰의 내사 범위를 정보 수집과 탐문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이 시행령 초안에는 종전 내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해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의 수사 활동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 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경찰의 내·수사 권한과 실제 수사 활동이 상당히 위축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7월에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정부 합의안에 대한 국회 수정 통과에 반발하며 조기 사퇴하는 등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갈등 불씨 놓고, 검경 또다시 으르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