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늘고 있다. GETTYIMAGES
8월 서울 도봉구 창동 한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이모 씨(37)는 이웃 눈치를 보느라 애를 태웠다. 이 씨는 공사에 앞서 관리사무소 안내대로 아파트 1층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공지문을 붙였고, 가가호호 양해를 구한 뒤 작은 선물까지 건넸다. 바로 옆집 주민도 “선물은 안 주셔도 되니 편하게 공사를 하시라”고 했지만,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따지는 바람에 이틀간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이 씨는 옆집 사람이 외출하는 시간에 맞춰 부랴부랴 공사를 끝내야 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게시된 인테리어 공사 안내문. 독자 제공
양해 구하고 선물 돌렸는데… “사전 협의 없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늘어나면서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테리어 공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소음에 따른 불편이나 이웃과의 다툼을 토로하는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스레드 이용자는 “아이가 생후 50일쯤 됐을 때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소음이 너무 심한 나머지 친구네 집으로 아이와 함께 대피해야 했다”고 밝혔다.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대한 다툼이 강력 범죄로 비화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지난해 서울 중랑구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을 위협한 40대가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부산에선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현장 작업자를 흉기로 협박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을 제재하거나, 주민 사이 분쟁을 중재할 법과 제도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공적 기구가 개입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일시적 소음은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규정된 층간소음 유형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에 그친다.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인테리어 공사는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통보한 후 이웃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자율적 영역에 맡겨져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에도 공사 과정에서 지나친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하거나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규정은 없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소음 많은 날짜·시간대 상세 명시 요구해야”
아파트 단지 중에선 관리규약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공사 안내문 게시’ ‘입주민 50~60% 동의서 수령’ 등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장에선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민원이 생겨도 공사하는 집주인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 외에 뚜렷한 규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박현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층간소음 교육 강사는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집주인과 시공 업체에 단순히 공사 기간뿐 아니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대까지 상세히 명시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주민들이 답답한 마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문을 두드려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뿐이다. 서울 한 자치구 관계자는 “한 달에 1~2건씩 인테리어 공사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 간 문제라서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전달하고 적극 중재를 부탁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은 주민 자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과태료 부과처럼 강력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인테리어 공사 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 민사소송 등 사법 절차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테리어 공사 소음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겸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인 한영화 변호사는 “구축 아파트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생활하는 트렌드가 정착한 만큼, 기존 층간소음에 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소음 등 생활 소음 전반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개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명호 변호사는 “건설공사장,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는 법률인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해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 소음도 규제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지자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정 기자
g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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