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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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업체 도면 무단 사용’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기업 브리핑 Up &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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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입력2026-09-03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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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협력사인 중소기업 기술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온도센서 납품업체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하도급사의 도면을 바탕으로 자체 도면을 작성해 타사에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도면은 세부 치수와 규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의 기술자료가 동종업계 경쟁사에 넘어간 셈이다.

    또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협력사에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5개 협력사에서 받은 관리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 기간인 7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생활가전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부당 사용, 요구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를 모두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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