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한덕수 “정례회동 통한 국정운영”… 野 “2차 내란·위헌 통치”

국민의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다음날인 12월 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다. 두 사람은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야당은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이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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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함께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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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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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현재 검찰과 경찰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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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는 이날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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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 안정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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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에 대해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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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2차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을 체포한 뒤에도 임기단축 논의는 가능하다”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신속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어 비상계엄 사태 선포를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군사반란의 공동정범이라면서 이들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