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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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내란 수괴… 직무배제하고 체포해야”

여야 대표 모두 尹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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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4-12-06 1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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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 벌인 반란,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쿠데타”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여야 대표 모두 ‘직무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 내란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해 “헌정 질서를 사적 이익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포고령에서 처단을 적시한 대상은 주권자인 국민이었고, 위헌 불법행위로 주권자를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이므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내란죄 혐의 적용 및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특별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에 대해 “불법 계엄 내란 사태 핵심 공범 중 한 명이자 주요 업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추 원내대표는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긴급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4일 원내 5개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요구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므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즉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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