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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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40분쯤 30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비판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데에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야당이 국가 안보 위협”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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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국회의 공직자 탄핵, 특검법안 발의 등을 거론하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가)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다”며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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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이)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에 쓰이는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았다”며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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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검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을 점검했는데 상황이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군 투입은 국회 해산 목적 아냐”

윤 대통령은 12월 3일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3일 오후)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했다”며 “도대체 2시간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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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나온 직후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