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집단 불참으로 ‘尹 탄핵안’ 투표불성립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국민의힘 집단 불참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1일 임시국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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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기다리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2분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개표 결과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미달한 1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이 자동 폐기됐다. 우 의장은 9시 26분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힌 뒤 9시 27분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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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표결한 뒤 탄핵안 투표 직전에 안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안 의원이 투표를 한 이후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복귀해 표결에 참여해 범야권 192명과 국민의힘 3명 등 195명이 투표를 했다. 김 의원은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투표 직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왼쪽 아래)이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1]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밝힌 것이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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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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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나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 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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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을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갖고 국정 수습책을 논의했다. 한 대표는 회동 이후 “한 총리에게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 경제를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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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7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기국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 발의를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된다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