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 외교가의 관심은 6월 28,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쏠려 있다. 한일관계가 최악인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지, 참석한다면 동선이 어떨지 등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욱일기 모양의 해군기를 단 일본군 함정의 제주 관함식 참가를 거부했고, 강제징용 재판과 초계기 사건 등을 통해 강한 반일감정을 드러낸 바 있는데, 이 사건들은 한국을 무대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은 G20 정상회의에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살리려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 앞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레이와(令和) 시대의 첫 국빈으로 ‘바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무려’ 3박 4일(5월 25~28일)간 모셔놓고, ‘오모테나시’(お持て成し·진심을 담은 환대)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 달 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를 가지니, 미·일 우의를 만방에 과시할 수 있다.

日, 강제징용 판결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의사 내비쳐

G20 정상회의 기간은 1박 2일에 불과한 데다, 20개국 정상이 참석하니 문 대통령은 주목받기 어렵다. 일본은 ‘박대(薄待)’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4월부터 ‘아베 총리는 G20에서 문 대통령과의 개별회담 보류(거절의 완곡한 표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도쿄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징용 재판 등으로 냉각된 양국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문 대통령에게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이유를 거론했다. 

그것만이 아니다. 일본은 ‘대일항쟁기 한국인을 징용했던 일본 기업은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한국 측에 제의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정한 분쟁 해결 절차대로 양국 갈등을 풀어가자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다.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다. 일본은 제소 방침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판결에 따라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일본 우익은 초계기 사건을 한국 정부의 친북(親北) 활동으로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동해 대화퇴(大和堆) 어장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위해 출동한 한국 해군 구축함과 해경 경비함이 한 발 늦게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대치하며 레이더를 쏴 표면화됐다. 그때 한국은 북한 선박에서 구조한 북한인 3명을 이틀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니시오카 쓰토무 씨는 “그 북한인들은 일본으로 탈출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탈출한 것은 그들의 결정이었다. 도중에 배가 고장 나 구조를 요청했는데, 한국이 먼저 달려와 구조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꺾고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서둘러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니시오카 씨는 이 3명이 일본으로 탈출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3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도 대북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으니, 니시오카 씨의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니시오카 씨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많다면 오사카에서는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반북(反北)과 함께 반문(反文)을 외치는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트럼프와도 좋은 만남은 어렵다

문 대통령이 오사카에 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겨운 만남을 갖긴 어려워 보인다. 아베 총리는 2017년 11월 도쿄에 온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이 만들어온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을 공동 외교전략으로 삼는다고 합의했다. 서울에 온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동참을 권유했으나, 그가 떠난 뒤 청와대는 불참을 발표했다. 4월 워싱턴에 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2분짜리 단독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문 대통령을 반가워할 이유가 적다. 

이 사태의 파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면 G20 정상회의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강력히 요청해 동의를 받아냈다. 강 의원의 폭로대로라면 문 대통령령은 5월말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가 한국으로도 건너와 만나는 것을 소망했으나 미국에 의해 실패한 것이 된다. 미국은 방한 시기를 6월 말이라고만 하고 다른 의제(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칫하면 문 대통령은 G20 박대와 한미정상회담 노딜이라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막고 문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미국이 인정하게 하려면 또 다른 사전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에 주목받는 것이 5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한미 군 주요 인사들의 오찬이다. 이 만남의 하이라이트는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문 대통령의 다정한 악수 장면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미국의 인정이 없으면 남북관계를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허용하면 상당한 돈을 북한으로 송금해야 한다. 미국 측 허락이 없으면 북한과 접촉한 국내 기업 및 은행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걸려들 수 있다. 

이 중 더 무서운 것이 미국 측 제재다. 미국 측 제재에 걸리면 ‘세계 화폐’인 달러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니, 기업과 은행은 하루아침에 파산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제재하자 한국 통신사들이 화웨이의 장비와 폰 퇴출을 검토하게 된 것은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은행과 기업들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보다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대북 지원에 대한 미국의 내락을 받으려면 한미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노력이 성공을 거둘지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이나 G20 정상회의 같은 다자 정상회의는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거나 국제 문제를 주도하지 못하는 ‘손님 국가’의 정상은 외톨이가 될 수 있다. 전후 사정상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주력하고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는 이낙연 총리가 간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쿠웨이트, 콜롬비아, 에콰도르를 순방했다. 중동국가를 방문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남미국가까지 날아간 것이다. 장거리 여행인지라 이 총리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를 이용했다. 어쩌면 이 총리는 G20 정상회의 때도 공군1호기를 타고 갈지 모른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지 못했다”

5월 4일과 9일 북한이 쏜 미사일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한참 지나 ‘불상(不詳) 발사체’라고 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사진을 공개했는데도 합참은 이 판단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쏜 신형 미사일 이름은 ‘바르사체’(발사체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로 밝혀졌다는 조롱이 나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것을 합참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번 다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과거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군은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나 피스아이 경보기, 해군의 이지스함을 동원해 정밀 감시하고 있다 제일 먼저 발사 사실을 포착해내곤 했는데, 5월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5월 9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은 평북 구성에서 솟구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이 미사일 탄도(彈道)에 대한 계산과 함께 과거 정보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구성의 방현비행장 인근 산속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찰했던 미사일 저장기지와 제작소가 있다. 이 지하기지는 매우 넓어 미사일을 싣고 다니다 발사하는 수송차량(TEL)도 들어갈 수 있다(방현비행장의 비밀에 대해서는 ‘주간동아’ 1089호 관련 기사 참조). 

북한이 지상(地上)에 건설한 미사일기지는 상시 감시가 가능하지만, TEL은 이동할 수 있어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TEL이 전개될 수 있는 지역도 한정돼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는 발사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발사 시기는 예측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한국군이 TEL에서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을 제일 먼저 탐지해낸 것은 북한이 TEL을 어디로 보내 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사전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치밀한 통신감청과 위성을 이용한 정밀정찰을 바탕으로 확보된다. 이러한 능력은 미군만 갖고 있다. 과거 미군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한국군에게 알려줬다. 미군의 정보를 토대로 한국군은 그린파인과 이지스함, 피스아이 등을 동원해 그 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미군보다 먼저 미사일이 발사된 사실을 잡아내곤 했다. 

그러나 5월 4일과 9일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었다. 한국군은 일반적인 감시만 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상당한 고도로 치솟은 다음에야 알아차렸다. 고고도에 오른 뒤 탐지된 미사일은 속도가 매우 빨라 추적하기 어렵다. 한국군이 구축해온 미사일 방어망인 KAMD가 미군의 사전 정보 제공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이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훈련계획을 요해(파악)하시고 화력타격훈련 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는데도 합참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오랫동안 분석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지금도 한국군은 ‘미군 역시 사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정보를 구하지 못했던 것인지, 구했는데도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합참의 공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했는지와 언제 탐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물론이고 동맹국의 탐지 능력을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공개했던 것은 지금과 사정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해명만 했다. 

미군은 그들이 구축한 광통신망을 통해 한국이 다 분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군사정보 제공에 관한 협정을 맺은 적이 없다. 하지만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투자산은 물론, 정보도 제공하는 포괄적 조약으로 이해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미동맹과 대비되는 것이 한일협력이다. 양국은 GSOMIA로 약칭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는 미군이 주는 것에 비하면 적지만, 미군이 보지 못한 정보를 잡아낼 수도 있기에 상당히 중시된다. GSOMIA는 박근혜 정부가 맺은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 협정 체결에 문제가 있다 보고 조사했으나 협정 자체는 파기하지 않았다. 

한미관계와 함께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북한군의 내밀한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받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이 정보 제공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아도 선별적으로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군사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국방비를 2배 이상 증액해도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