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본으로의 이중용도 물품(민간용과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중용도 물품이 들어가는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국내 기업이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중국의 이중용도 물품으로 만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해 한국에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중국과 한국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관계자는 1월 13일 중·일 무역 갈등이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1월 6일(현지 시간)부터 일본으로의 모든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했다. 제3자가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일본에 제공하는 것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에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중간재, 소프트웨어 등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중국은 대일(對日)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를 발표하면서 어떤 물품이 금지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매년 연말에 다음 해 수출입 관리에 적용하고자 발표하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목록’을 통해 그 대상을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된 목록에는 수출 허가가 필요한 850여 가지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이 들어 있다. 원자재뿐 아니라 중간재, 장비,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른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필수 원자재인 텅스텐과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흑연이 포함됐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보다 높은 전압과 온도에서도 성능이 우수해 차세대 반도체로 여겨지는 질화갈륨 화합물반도체의 핵심 원료인 갈륨도 있다. 갈륨은 중국에서만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나와 수출 금지에 따른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다.

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 등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Elements) 7종도 목록에 포함됐다. 반도체, 전기차,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면서 중국이 관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금속들이다. 세계 정제 터븀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99%나 된다(그래프 참조). 정제 디스프로슘 시장에서도 중국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터븀과 디스프로슘은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쓰인다. 터븀과 디스프로슘이 없으면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고온에서 자력을 쉽게 잃고, 네오디뮴 자석이 없으면 전기차 모터의 회전력이 떨어진다.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아스테모가 지난해 말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모터를 발명했지만 이를 대량생산하려면 2030년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수출 금지 1년 지속 시 日 24조 원 손실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금지가 3개월 동안 지속되면 일본이 약 6600억 엔(약 6조1200억 원) 손실을 입고 명목 GDP(국내총생산)와 실질 GDP가 각각 0.11%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수출 제한이 1년가량 이어지면 손실 규모는 약 2조6000억 엔(약 24조1300억 원)까지 늘고 GDP는 0.43%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중·일 무역 갈등으로 당장 큰 피해는 없지만 수입처 다양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내 기업이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반도체 장비 가운데 중국산 희토류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며 “일본에 희토류 재고가 있어 아직 국내 기업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중국산 희토류 수출 금지가 길어져 일본이 장비를 만들지 못하면 미국 장비를 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의 대일 수출 규제로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입품목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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