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책에 따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을 늘린 건데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라 이자 장사에 나선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제도 실시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가 8월 22일 실시되면서 그 파급력 및 실효성에 은행권과 금융소비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예대금리차는 예금금리에서 대출금리를 뺀 것으로, 흔히 은행들의 ‘이자 장사’ 수익률 지표로 여겨진다. 기존에도 각 은행 홈페이지에 석 달마다 예대금리차가 게시됐지만 이번 공시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19개 전체 은행의 지표를 매달 일람할 수 있게 됐다.

“은행마다 포트폴리오 제각각, 일방적 비교 곤란”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평균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7%p로 이 중 신한은행(1.62%p)이 가장 컸다(그래프 참조). 5대 은행을 제외한 이른바 지방은행 중에선 전북은행(6.33%p),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뱅크·인뱅) 중에선 토스뱅크(5.6%p)의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 후 일각에서 “은행들이 금리인상 속에서 이자 장사에 나섰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금융권에선 “은행마다 금융상품 포트폴리오가 제각각인데 이를 무시한 일방적 비교는 곤란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번 공시 결과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따른 고객 부담을 줄이고자 시중은행 최초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하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놨다”면서 “타행에 비해 서민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하는데 아무래도 (서민금융상품이)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측도 “외국인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 평균 금리가 높아 보이는 것이기에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내막을 잘 모른 채 은행이 이자 장사에 나섰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인터넷전문은행권도 비슷한 사정을 토로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전체의 38%로 전체 은행 중 가장 큰데, 아무래도 고신용자 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신생 은행으로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비교적 높은 신용대출로 주로 구성된 여신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점도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난 것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당초 인터넷은행이 설립된 취지가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로, 이른바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 사이의 ‘금리 단층’을 좁히는 것”이라면서 “인터넷은행 처지에선 설립 목표에 맞춰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 제도가 갓 도입됐고, 업계와 금융소비자들의 반응에 당국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의 유탄을 피하기 위해서일까, 각 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예적금금리 인상에 나섰다. 공시 이틀 후인 8월 24일 신한은행은 직장인신용대출 등 개인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3∼0.5%p 인하했다. 케이뱅크는 같은 날 ‘코드K 자유적금’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자동 목돈 모으기 서비스 챌린지박스’ 등 수신상품 금리를 최대 0.8%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엔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혼합금리(고정금리)형 상품 금리를 0.2%p 낮췄고, 26일 NH농협은행은 ‘NH새희망홀씨대출’ ‘청년전월세대출’에 각각 최대 0.5%p와 0.3%p 우대금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잇따른 대출 금리 인하가 최근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은행권 관계자들은 “이미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금융비용을 낮추는 안(案)을 검토했다”면서 “발표가 며칠 사이 우연하게 연이어 나왔을 뿐이며, 은행의 전략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급히 나올 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산금리 적용 기준 등 상세히 밝혀야”

전문가들은 “예대금리차 공시의 순기능을 살리려면 앞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소비자에게 은행별 금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본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만약 은행 측에 예대금리차를 줄이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자칫 ‘관치금융’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와 은행 측의 조달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은행 처지에서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게 목표가 되면 자칫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져 서민 대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은행마다 각자 사정이 다른데 이번 공시엔 예대금리차에 대한 단순 수치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은 “대출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산금리 적용 기준 등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경우 은행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근거를 안내받을 수 있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리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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