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딱 1시간만 팔아. 누가 물어도 그렇게 말해. 아가씨처럼 물어보는 사람은 어차피 다시 안 오더라.”

국내에서 명품 ‘짝퉁’(모조품·가품)이 한창 이슈이던 1월 말, 오후 10시가 넘어 찾은 서울 중구 ‘동대문 짝퉁시장’의 한 상인에게 “몇 시까지 영업하느냐”고 물으니 돌아온 답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식도 어려워 모두 집으로 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인 것처럼 거리는 ‘불야성’ 그 자체였다. 운영 시간이나 휴무일도 파는 사람 마음대로인 불법 좌판이지만, 길거리 음식을 파는 한 상인은 “여기에 휴일이 어디 있나.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오는 사람이 줄어서 매일 연다”고 말했다.

젊은 층 핫 플레이스 된 짝퉁시장

한 상인이 라이터 불을 켜 루이비통 가품 지갑에 쓱 그으면서 “이것 봐. 진짜 가죽. 퀄이 다르지”라고 말했다. ‘단골’이 많다는 이 상인은 같은 브랜드 모델의 여러 가품을 매대에 올려놓고 비교하면서 팔고 있었다. ‘루이비통 카퓌신 컴팩트 월릿’은 정품이 125만 원이다. 이곳에서 파는 같은 모델 가품 지갑은 소위 ‘하(下)품’이 2만 원이고, 육안으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상(上)품’이 5만 원이었다. 제품을 사면 가품 상자와 가품 보증서, 가품 더스트백도 함께 준다고 했다. 판매자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하급 가품이어도 정품과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구분이나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 여성이 매대에 놓인 생로랑 가품 클러치 가격을 물었다. 상인은 “이건 18만 원짜리인데, 이보다 잘 만든 건 25만 원. 우리 집에서 파는 건 25만 원짜리. 만져보면 마감이 다르고 가죽 재질도 달라”라고 말했다. 블랙 퀼티드 가죽 소재 ‘모노그램 태블릿 파우치’의 가품으로 정품 정가는 118만 원이지만, 클러치 안에 작은 파우치가 들어 있는 것까지 정품과 동일한 구성이었다.

인플루언서 짝퉁 논란

젊은 커플이 벽에 걸린 ‘셀린느 카바스 토트백’(스몰 사이즈 정품 가격 195만 원, 미니 사이즈 정품 가격 170만 원) 가격을 묻자 상인은 “25만 원”이라며 “그것보다 이 앞에 한 사이즈 작은 걸 추천해. 비싼 것보다 어울리는 걸 팔아야지. 그래야 단골 되지”라고 말했다. 앞에서 한참 지켜보던 한 커플은 구찌 로고가 새겨진 가품 지갑을 3만 원에 샀다. 뒤쪽으로 지나가던 젊은 남자 한 무리가 몰려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와, 여기가 (짝퉁) 맛집이네”라고 수군댔다. 밤이 깊을수록 오가는 사람도 늘었다. 자정이 지났지만 천막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짝퉁 이슈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다시 화제가 된 건 유튜버 ‘프리지아’(본명 송지아)의 짝퉁 논란 때문이다. 혹자는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유독 프리지아에게만 난리냐”라고 말한다. 문제는 당초 프리지아의 콘셉트가 최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명품 쇼핑을 쉽게 하는 ‘영 앤드 리치’ 금수저였고, 그 이미지 덕에 큰 인기를 누렸다는 데 있다. 최근 출연한 넷플릭스 웹예능 ‘솔로지옥’이나 유튜브 하울(구매한 물건을 품평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콘텐츠에서 선보인 제품이 대부분 ‘가짜’였다는 데 대한 반동이 컸다. 여기에 프리지아가 직접 브랜드를 론칭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상표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 논란을 부추겼다.

프리지아는 1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자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동안 논란을 일으킨 수많은 유튜버가 마지노선인 ‘6개월’을 앞두고 복귀한 만큼, 프리지아가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건 이후 활동 여지를 남긴 의도로 보인다. 유튜브 정책에 따라 6개월 이상 활동이 중단된 채널은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

예쁘다고 덥석 사도 될까

프리지아는 가품을 산 이유에 대해 “예뻐서 ‘가판대’에서 샀다”고 밝힌 바 있다. 눈썰미 좋은 누리꾼들은 “저런 가품은 그냥 길거리에서 안 판다. 작정하고 사러 가야 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 ‘작정하고 짝퉁을 사러 가는 곳’이 앞서 본 서울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노란 천막’으로 알려진 새빛시장이다. 놀라운 건 찾는 손님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이었다. 특히 중장년층보다 MZ세대가 많았고, 커플이 함께 와 ‘데이트 코스’처럼 서로 선물을 골라주기도 했다. 수완 좋은 상인의 천막에는 20여 명이 한번에 몰려들어 제품을 보려면 순서를 기다려야 할 정도였다.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외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인 메종키츠네, 아미, 톰브라운 가품도 천막마다 찾아볼 수 있었다. 겨울이라 몽클레르 패딩 가품도 많았다. 일부 매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물건을 만져볼 수 없었고 눈으로만 보고 살 것을 안내했다.

“단속 뜨면 접는다더라” “압수당할까 봐 물건은 차에 놓고 매대에는 거의 안 올려둔다더라” 등 새빛시장을 찾기 전 들은 ‘썰’은 많았지만 현장에서는 아무도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한쪽에서 담배를 피우던 상인들은 “저번에 불법이라고 방송사에서 잔뜩 찍어 가더니만 오히려 홍보만 됐지 뭐야”라며 웃었다.

동대문 시장은 중구청 관할이다. 단속을 안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기자가 전화했을 때도 담당자들은 단속 업무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불법 점포가 몰려 있는 편이고 담당 인원은 3명뿐이라 “여력이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기자가 간 날 장사 중인 천막만 100여 개에 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 현장 단속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라며 “200여 개 가까운 불법 점포를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짝퉁으로 골머리를 썩는 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과 함께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관 단속 통계 기준 전 세계 짝퉁 상품 거래 규모는 5090억 달러(약 609조5275억 원)로 2013년 4610억 달러(약 552조 원)보다 늘었다. 전 세계 무역에서 비중도 3.3%에 이른다. 대부분 중국과 홍콩에서 제작된 상품으로 신발과 의류, 가죽제품 비율이 높다.

짝퉁은 온라인에서도 활개 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온라인 불법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총 12만6542건이었다. 대부분 해외 명품 브랜드 가품이었다. 상표별로는 구찌(1만6202건), 루이비통(1만4730건), 샤넬(1만3257건)이 많았고 품목별로는 가방(4만939건), 의류(3만3157건), 신발(1만9075건) 등이 많았다. 정품 가액 기준으로 보면 가방이 4549억 원, 시계가 1944억 원, 의류가 1096억 원어치였다.

짝퉁 사는 건 범죄 동조 행위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 건수 중 형사 입건까지 가는 건 매년 300~400명대였으나 2020년에는 617명으로 2019년 대비 64.1% 늘었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소위 짝퉁 단속 위주인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와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위조상품 유통량이 늘어난 만큼 신고 건수도 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위조상품 신고 및 제보 건수는 2018년 5557건에서 2019년 6864건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1만4319건으로 늘었다.

일반인이 짝퉁을 사는 건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파는 건 이야기가 다르다. 엄연히 ‘불법’이다. 상표법 제108조와 제230조 등에 관련 내용이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한 별도로 져야 한다. 결국 짝퉁을 사는 건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셈이다.

김학영 법률사무소 더엘 변호사는 “짝퉁 이슈는 필연적으로 상표법 문제를 수반한다”며 “상표법에서는 짝퉁을 만드는 행위 외에 짝퉁 상표 또는 제품을 유통하거나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이 짝퉁을 사서 쓰는 건 도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언정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짝퉁을 쓰는 건 조금 다른데, 광고주와 계약서상에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솔로지옥’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가품을 노출한 걸 두고는 “해당 명품 브랜드가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을 특정하거나 손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광고주 또는 소속사가 프리지아에게 계약 책임을 묻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짝퉁 근절에 해당 브랜드나 기관이 아니어도 기여할 방법이 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그것이다. 특허청에 등록됐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 데 기여한 신고 중에서 적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포상금을 기대하고 활동하는 ‘짭파라치’도 생겨났다.

단,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온라인 거래상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 구입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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