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1차 이유는 선사인 청해진해운 측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리한 화물 적재와 객실 증축 모두 이 사건이 예견된 참사임을 말해준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청해진해운은 자본금이 55억 원에 불과한 기업이지만 금융권으로부터 3747억 원을 빌려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이 사전에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등 부실대출을 했다고 질타했다. 10월 21일 국회는 정무위원회의 KDB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부실대출 심사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2012년 세월호 도입 당시 KDB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서를 분석해 “2012년 청해진해운에 100억 원의 시설 자금을 대출하면서 청해진해운 계열사와 주요 주주에 대해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며 “선박 개·보수 비용 역시 사측이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사정하고 산업은행의 여신 지침을 불이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권이 거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건 청해진해운이 불법을 저지르든 말든 ‘돈만 많이 벌면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투자자와 기업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나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과 투자라는 고리가 존재한다. 물론 ‘이익 추구’가 최우선 목적이라면 금융권과 투자자가 재무적으로 ‘우량해 보이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는 말이 된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투자한 기업이 제2, 제3의 청해진해운이라면? 언젠가 우리는 또 다른 참사 현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우리 자신, 우리 미래세대가 될 수도 있다.
대형 사고와 부실대출 및 투자
물론 개개인 힘으로 이익 우선의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는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다’ 당할 수는 없다. 이에 ‘주간동아’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www.kosif.org)은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세상을!’(미안세) 캠페인을 시작한다.
‘미안세’는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지금의 ‘위험사회’를 ‘안전사회’로 바꾸려는 첫걸음이다. 삼성전자 등 700여 개 국내 기업에 84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국민연금 등의 연기금과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측에 착한 기업, 안전의식이 강한 기업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다.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825t급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뱃머리 일부만 보이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삼풍백화점 붕괴(오른쪽) 같은 대형 사고의 이면에는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부실대출 및 투자가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적 요소만 주로 고려하는 전통적인 투자 관행을 고수한다는 점이다.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은 금융을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한다. 금융이 변하지 않으면 기업도, 세상도 변하지 않는다. ‘미안세’는 금융의 사회책임투자(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추동해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할 때 비재무적 요인(ESG·환경·사회·지배구조)인 ‘안전 문제’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자 한다.
SRI는 투자 대상의 재무적 요인뿐 아니라 ESG까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투자 철학이자 방식이다. 또한 우리의 노후를 위한 연기금이 착한 기업, 안전 의식 강한 기업에 투자하는지, 투자한 기업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있는지, 투자받은 기업이 진정 미래세대를 위한 방향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기업이 ESG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고가 터졌을 때 단순히 사고 발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와 명성에도 타격을 입게 되고, 윤리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매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해 4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라나 플라자 붕괴 사고는 당시 세계 1위였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 수를 넘어선 사상 최악의 건물 붕괴 사고였다. 라나 플라자는 베네통, 망고, H·M 등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글로벌 브랜드 업체에 납품할 의류를 생산하는 의류공장이 대거 입주한 지상 8층짜리 건물이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건물 벽에서 균열이 발견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의류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한 공장주의 무리한 운영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 이 붕괴 사고로 1127명이 사망하고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이후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시위가 거세졌고,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 문제 제기와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H·M, 자라 같은 관련 업체들은 방글라데시의 화재 예방 및 공장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5년간 매년 50만 달러씩을 내놓아 기금을 조성하고, 건물 수리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기로 했다. 또 일부 업체는 거센 반발 때문에 현지에서 사업장을 철수해야 했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의 ESG를 고려하고 관련 활동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는 취지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기금 일부인 6조4000억 원가량(2014년 4월 말 기준)을 SRI 방식으로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 운용하고 있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SRI 방식으로 기금 일부를 운용하는 기관은 이외에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정사업본부 등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국민연금은 기금 총 456조 원(2014년 8월 말 기준) 가운데 주식과 채권에 해당하는 412조3000억 원을 SRI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고, 관리 및 운용 현황을 공시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여타 연기금에도 SRI를 활성화하는 자극제가 되는 것은 물론, CSR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안세’ 캠페인은 이렇게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줄 수 있는 기성세대의 작은 노력이다(왼쪽).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KDB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에 대출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100억 원을 빌려줬다.
이목희 의원은 “SRI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다. SRI는 질적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 성장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은 물론 향후에는 대체투자 등 전 부문에 걸쳐 SRI를 적용하고 투자 비중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안세’ 캠페인은 ‘금융이 변해야 기업이 변한다’ ‘금융의 변화는 연금과 보험 가입자, 예금주, 투자자인 우리가 추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합니다. 투자자를 통해 ‘미래세대의 안전’ 문제에 접근하는 대중운동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캠페인이 단순한 서명운동을 넘어 국민이 금융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점을 자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의 SRI를 통해 기업의 안전 경영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미안세’ 캠페인이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의견 창구가 되길 기대합니다.”(이목희 의원)
기업의 ESG 정보공개 또한 SRI를 위한 초석이다. 국회에서는 상장기업이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에 ESG 요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의 발의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일표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며, 환경과 안전 문제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그 출발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법안이 4월 15일 통과됐다. 우리나라도 CSR와 관련한 정보공개법이 조속히 통과돼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이 자신의 돈 흐름에 관심을 가져 금융을 추동하고, 그 금융이 기업을 추동하는 ‘미안세’ 캠페인은 그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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