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린 잠정 결론을 풀어보면 그렇다.
영장 기각 사유에서 핵심은 역시 대가관계였다. 그게 법원을 납득시킬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가관계는 적어도 두 가지 행위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으로, 뇌물죄의 근간을 이룬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준 행위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일가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430억 원을 준 행위가 대가관계에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 두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정도로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보지 않았다.
제3자 뇌물죄에서 빠질 수 없는 부정한 청탁도 조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18시간에 걸쳐 영장을 심사한 끝에 1월 19일 오전 4시 53분 무렵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정식 재판보다 더 신중한 결정이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이 받아들인 것만 놓고 보면 박 대통령과 삼성의 거래 의혹은 검찰 수사 결론 수준이다. 검찰 수사에선 이 부회장이 청와대와 최순실 측의 겁박에 의해 돈을 건넨 피해자다. 가해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총수의 주머니를 턴 박 대통령 측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중대 고비를 맞았다. 애초부터 수사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인지, 뇌물죄 구도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박 대통령으로 향하던 칼끝도 멈칫하면서 파죽지세의 수사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한 트위터리안은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한 누리꾼은 “구속만이 정의가 아님을 알고 국가 경제도 생각해야 한다”며 강경 일변도의 특검 수사에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