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경남 산청군의 태양광 발전소(왼쪽)와 경북 칠곡군의 화남태양광발전소 [지호영 기자]

5월 27일 오후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한 차례 비가 쏟아져서인지 마을은 옅은 안개에 뒤덮여 마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연출했다. 마을 어귀 도로에 들어서자 대규모 태양광발전 패널이 눈앞에 펼쳐졌다. 산비탈에 따닥따닥 붙은 태양광발전 패널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데다 규모도 커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다. 

송산리 주민 김영숙(57·여) 씨는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자 7년 전 이곳으로 이사했다. 그의 전원생활은 지난해 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됐다. 집 근처에 느닷없이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기 때문. 이 발전소는 화남태양광발전소로 산지에 만들어진 태양광발전소 중 규모가 3번째(9만1757㎡)로 크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집 근처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는지 알지 못했다”고 속상해했다. 

김씨의 집은 화남태양광발전소에서 100m쯤 떨어져 도보로 1분밖에 안 걸린다. 김씨 집 외에도 발전소 인근에 6가구가 더 보였다. 8m 폭 도로를 사이에 두고 태양광발전 패널을 바로 마주 보는 집도 있었다. 

송산리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김씨는 “산비탈을 깎아 태양광발전소를 짓다 보니 지난해 여름에는 토사물이 집 앞 도로까지 쏟아져 내려왔다. (군청) 직원들에게 흙탕물이 쏟아졌다고 하니까 그제야 현장 시찰을 나오고 대책을 마련해줬다. 발전소 인근에 물길을 파놓았다고 하지만,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지난해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5월 경기 연천군의 한 야산과 강원 철원군 갈말읍의 한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인근 지역에서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났다. 지난해 8월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한 야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태양광발전소 시설 일부가 무너져내렸다.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야산에 건설된 2만9000여㎡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는 폭우에 휩쓸리기도 했다. 



태양광발전소는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기조 아래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충하며 급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 46건에 불과하던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 건수는 지난해 6월 2799건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산림 훼손 문제가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4월 공개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으로 최근 3년간 4407ha(4407만㎡)의 산지가 훼손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실제 기자가 이틀 동안 차를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 경남 창녕군, 경북 칠곡군, 충북 영동군, 경기 안성시를 다니는 동안 산비탈에 세워진 태양광발전 패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산림청의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 80곳의 실태 점검 결과 63곳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지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해 경사도 허가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곳 주민들은 군청에서 제대로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김씨는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우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국민신문고에 14건의 민원을 올리고,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항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군청은 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짓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석대매화마을의 상황도 이와 유사했다. 이 마을에는 드넓은 포도농장이 있었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후 포도농장이 망하고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섰다. 집 대문 앞마다 꽃이 심겨 있거나 아기자기한 정원이 가꿔져 있었다. 박종열(70) 단성면 이장협의회 회장(석대매화마을 이장)은 “단란하던 동네가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박살났다”고 했다.

태양광이 돈이 된다고?

경기 안성시 금광저수지 태양광발전소 시설. [지호영 기자]

박 회장은 “사업자가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군청에 허위 신고해 발전소 건립 승인을 받았다.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이장이 동의해줬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후로 주민들이 나를 믿는 편, 그렇지 않은 편으로 나뉘었다. 예전에는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단합대회도 했는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 반대가 심해지자 2017년 11월 산청군은 사업자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할 경우 공사 중단, 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2018년 6월 14일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시작됐다. 주민 황동진(65) 씨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행정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5% 미만이라고 했지만 소송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12월 충북 영동군 추풍령 저수지에 세워진 수상태양광발전소는 축구장 3개 크기의 대형발전소. 하지만 군데군데 주저앉은 패널이 보였고, 발전량을 보여주는 전광판도 꺼져 있었다. 

추풍령면에 사는 박종석(68) 씨는 “태양광발전소를 지은 업체가 부도났다고 한다. 경관만 망치는 태양광발전 패널을 전부 치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병희(63) 추풍령면 죽전리 이장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물어보니 일부러 패널을 꺼놓고 발전소를 놀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태양광발전소 업체 측이 매년 1000만 원씩을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는데 한 번밖에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그린쏠라에너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기로 한 43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2017년부터 내지 않고 있다. 또 국세 3억 원까지 체납해 세무당국에 의해 발전 설비 등이 압류됐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태양광발전에 적합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태양광발전 단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태양광 원가분석을 통한 균등화 비용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00kW 태양광발전 비용을 추정한 결과 한국은 kW당 147.1원으로 독일(122원), 중국(108원)에 비해서도 높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관계자는 "패널이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받쳐주는 지지대가 초창기 모델이라 물 밑으로 가라앉아 패널의 높이가 들쑥날쑥할 뿐 태양광 발전에는 문제가 없다. 전광판이 꺼져 있는 이유는 업체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전광판을 고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밀린 임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다" 라고 말했다.

송경빈 숭실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태양광발전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원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2040년 한국 전력 발전량이 시간당 700TW(테라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30%를 태양광으로 발전한다면 160GW의 태양광발전 설비가 필요하다. 현재 설비 비용이 kW당 200만 원인 걸 감안하면 320조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태양광발전은 패널 수명이 20년이고, 원전은 60년이다. 1개의 원전을 운영하는 사이 태양광발전 패널은 3번 교체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발전은 환경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커 ‘가변 재생에너지’라 부른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등 대체 설비를 마련하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 된 관광지에 태양광 뿌리기

태양광발전소 건립 취소를 위해 모인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석대매화마을 주민들. [지호영 기자]

김 이장은 “둑을 높이고 태양광발전 패널까지 들어서면서 마을에 안개가 심해졌다. 안개 때문에 병충해, 서리 등이 잦아져 농사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 금광호수는 이 지역 관광 명소 8곳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금광호수를 ‘45만 평 규모의 아름다운 호수 풍경과 잘 어우러진 분위기 좋고 이색적인 찻집과 고급스러운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족과 함께 주말여행의 분위기를 돋웁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금광호수에 2014년 8월 9900㎡ 규모의 수상 회전식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고태원(63)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이장은 “이곳 주민들은 관광업으로 먹고사는데,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업체 측 얘기만 믿고 동의했다 낭패를 봤다. 업체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때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그때는 분수대를 세우고 화려한 조명도 해주겠다면서 그렇게 하면 관광객도 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때 한 약속 중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고 전했다. 

해당 태양광업체는 2016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가계약을 맺을 당시 2021년까지 3번으로 나눠 2만3000㎡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 이장이 주민들을 모아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주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경기도청, 안성시청을 항의 방문해 현재까지 공사가 보류된 상태다. 

금광호수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경훈(46) 씨는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풍경 좋은 호수에 왜 태양광발전소가 있느냐’고 묻는다. 태양광발전소보다 둘레길에 꽃이나 나무를 심는 등 다른 방향으로 친환경 정책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광호수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장모(53) 씨도 “멀리서 보면 태양광발전소가 마치 쓰레기더미 같다. 태양광발전소를 더 넓힌다고 해 호수가 태양광으로 전부 뒤덮일까 걱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곳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의 태양광발전소 보급은 계속될 예정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릴 계획이다. 송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따라잡고자 정부가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에서 수력발전 비중은 세계 평균 12~13%이지만 한국은 1.2%에 불과하다. 한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태양광발전 비중을 20% 선으로 유지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태양광발전 시장 중국 기업의 놀이터 되나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보급에 속도를 내며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저가 정책 공습으로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4일 발표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따르면 2019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은 267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2017년 1000억 원이었지만 2018년 2267억 원으로 1년 새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 태양광발전 비중을 2030년 12.6%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태양광발전 보급에만 집중하는 사이 국내 태양광 제조업체들은 저가 정책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에 밀려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던 웅진에너지는 4월 24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태양광 제조업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태양전지)→모듈(패널)’ 순으로 구성된다. 잉곳은 태양전지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녹여 만든 원기둥 모양의 결정이고, 웨이퍼는 이 잉곳을 얇게 절단해 만든 것을 가리킨다. 폴리실리콘 국내 1위 생산업체인 OCI는 올해 1분기 406억 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2위인 한국실리콘도 지난해 5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태양광산업 고용 인원도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태양광산업 고용 인원은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8698명이던 고용 인원은 2016년 8112명, 2017년 7522명으로 2년간 1000명 이상 줄어들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2월 1일 발간한 ‘2018년 4분기 태양광 산업 동향’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2억3000만 달러(약 2709억4000만 원)로 수입액의 96%를 중국이 차지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산 태양광 제품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중국산 가격이 한국산에 비해 10%가량 저렴한 탓에 중국산 수입이 늘고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일수록 저렴한 중국산 패널을 선호한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한국산 패널이 1000개에 10억 원이라면 중국산은 9억 원이 들기 때문에 중국산 패널을 설치하면 1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중국산 모듈은 애프터서비스(AS) 등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태양광산업의 전체 이미지가 나빠져 국내 기업에 타격이 갈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산 태양광 모듈 설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82.1%에서 2014년 72.0%로 급감했지만, 2019년 1분기 78.2%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렇다 해도 과잉공급으로 모듈 가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힘든 상황이다. 현재 태양광 모듈 생산량이 10이라면 한국에서 소비되는 양은 2에 불과하다. 최근 모듈 제조업체들은 매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한다. 모듈 가격이 인하돼 관련 업체들이 재무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업체들을 위한 금융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