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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세정(稅政)유착 국세청

일은 늘고 힘은 빼는 국세청

박근혜 당선인 국세청 개혁 초점은 ‘조세정의 확립’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일은 늘고 힘은 빼는 국세청

일은 늘고 힘은 빼는 국세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세청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당선인의 국세청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차기 국세청장 윤곽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는 있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선거(대선) 기간 중 가장 강조한 국세청 개혁 방향은 ‘조세정의 확립’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고 노력하겠다는 것. 한마디로, 세무조사와 징세를 강화하겠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특별세무조사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5~10년에 한 번씩 받는 일반세무조사의 구체적 선정 기준을 공표하고, 탈루 의혹이 있을 때 착수하는 특별세무조사 때도 외부 전문가들이 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청 조사4국 없어지고 세원정보국 신설?

세무조사는 강화하지만 그동안 국세청이 독점해온 세원정보는 상당 부분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박 당선인 측은 과세정보 공개 확대, 투명한 세무조사 방식 확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실화한다면 국세청은 일이 많아지면서 권한은 상당히 약해질 공산이 크다.

요즘 국세청 주변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서울청 4국)의 폐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특명조사국이라고도 부르는 서울청 4국은 주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명을 받아 세무조사를 해왔다. 검찰로 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와 기능, 구실이 비슷하다. 그동안 국세청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세무조사는 대부분 서울청 4국이 전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대표적 사례. 국세청 일각에서는 서울청 4국 업무를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동시에 국세청 본청에 세원정보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기한다. 세원정보의 질과 수준을 높여 빈 공간을 메운다는 것이다. 인천지방국세청을 신설해 인력과 조직 배치에 효율을 기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세청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인사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세청이 결국 인사 실패로 여러 잡음을 낳았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당장 누가 국세청 몫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향후 중심적인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상당한 수혜를 입은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은 일단 배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당선인은 국세청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문제, 국세청장 임기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반대 견해를 보인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직전 조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인데, 이는 국세청장의 임기 보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 국세청장 지위가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국세청장 지위가 걸림돌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주간동아 870호 (p28~28)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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