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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려 342조…‘그들만의 거래’

국회 638호 예산 삭감과 증액 현장 도박장 방불

  • 이재철 매일경제 정치부 기자 humming@mk.co.kr

무려 342조…‘그들만의 거래’

“200억 받을 텐가.”(국회의원)

“우리로서는 부담스럽지만 받겠다.”(정부)

국회 본관 638호. 66㎡ 남짓한 이 좁은 공간은 요즘 거액을 걸고 마지막 패를 주고받는 도박장을 방불케 한다. 삭감, 감액 여부를 놓고 국회와 정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소회의장이다. 잠깐 일을 하는 듯했던 국회가 올해에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예결특위에 쏠린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고 연말에 이르러서야 졸속 처리하는 행태는 2003년부터 10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헌법 정신과 국민 감정을 무시하는 구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국회 본관 638호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예결특위의 대화 내용을 잠시 듣다 보면 그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떨어져 나오는 예결특위의 ‘불편한’ 진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5명이 주무르는 불편한 진실



예결특위의 소임부터 살펴보자. 예결특위는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가 예비심사한 새해 정부 예산안을 검토, 확정하는 막강한 기구다. 그 심장부에는 요즘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 계수조정소위원회(계수소위)가 있다. ‘소위원회’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얕잡아봐서는 안 된다. 정부 세부 사업별로 증액, 감액 여부를 심사하는 예결특위 심장부에 해당한다. 국회 본관 638호도 정확히 얘기하면 예결특위 계수소위가 열리는 회의실이다.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계수소위의 흐름은 이렇다. 각 부처 사업에 대한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이 이어지고, 여야 의원들이 배석한 해당 부처 관료들을 상대로 사업 타당성, 과다 책정 여부를 추궁한다. 심사할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 순서별로 각 사업에 붙은 번호를 언급하고 따지는 식이다. 예를 들어 “3번(사업)이 상임위에서 100억 원 감액 의견인데 이거 받으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정부가 “아쉽지만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식이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20~30개 사업을 가지고 계수소위 의원은 쉴 새 없이 가위질(삭감)과 풀칠(증액) 작업을 전개한다.

11월 말 기준 국회 12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로 올라온 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342조5000억 원)에서 10조9590억 원이 더 추가된 상태다. 계수소위가 단호한 자세로 증액 요구를 물리치지 않으면 내년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 적자를 4조8000억 원대로 틀어막으려는 정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 상황에 따라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지만, 올해 계수소위는 시작부터 여야 간 자리다툼이 치열했다. 대통령선거(대선) 일정이 겹치면서 가위질, 풀칠 작업 과정에서 목소리를 키우려는 예고된 싸움이었다. 통상 예결특위 여야 의원은 의석 비율에 따라 11~12명이 발탁된다.

그런데 올해는 선진통일당과 합당으로 덩치가 커진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게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민주통합당이 “합당 전 의석 비율에 따라 여야 동수로 계수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진통 끝에 11월 23일 새누리당 8명, 민주통합당 7명 등 15명으로 계수소위 나눠먹기를 결론지었다. 소(小)위원회라고 말하기가 무색한 항공모함급 구성이다.

계수소위 의원들의 출신 지역구를 살펴보면 여야가 올해 계수소위에서 목표하는 바를 엿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8명 가운데 지역구가 충청·강원권인 의원 2명, 민주통합당은 충청·전라권 의원 3명을 계수소위에 ‘전략 배치’했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 캠프가 각별히 공을 들이는 지역 출신 의원들을 배려했다는 취지다. 바꿔 말하면 이번 계수소위에서 해당 지역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표몰이’를 지원하라는 의미다. 계수소위 의원 명단이 확정된 11월 23일 해당 의원실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인사들의 축하 전화, 화환이 쇄도했다.

계수소위가 가동한 11월 25일~12월 5일 열흘여 동안 여야 의원들은 감액 심사에 치중했다. 감액 심사가 증액 심사에 대비한 ‘몸 풀기’ 성격임에도 이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훌쩍 넘긴 것이다. 애당초 법정 시한을 지킬 의지가 없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뒷돈 거래에 쪽지예산

여기에는 국민이 잘 모르는 국회와 정부 간 은밀한 유착 고리가 형성돼 있다. 바로 ‘대선 변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경합 중인 상황에서 야당은 상대적으로 예산안을 시급히 처리할 이유가 없다. 만일 12월 19일 대선에서 문 후보가 승리할 경우 계수소위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영향력은 지금과 현저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선 전에는 선심성 예산을 1000억 원밖에 챙기지 못한 민주통합당이 문 후보를 당선시키면 몇 배를 더 챙길 수 있다.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약육강식 논리가 638호 소회의실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등 노련한 정부 고위 관료들도 여야 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힘의 논리’에 민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꾸리게 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른바 새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는 굳이 예산안 심사를 서둘러 마칠 필요가 없다. 괜히 대선 전 증액심사 과정에서 여야 중 어느 한 편의 증액 요구를 야박하게 무시한 관료는 대선 후 새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예산 감액은 국회 재량이지만 증액은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대선이 있는 해는 특히 여야와 정부 처지가 맞아떨어져 더더욱 조속한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예결특위 계수소위 의원들 사이에서는 올해 예산안 심사를 12월 21일 밤늦게 타결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귀띔했다.

계수소위 증액 심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쪽지예산 관행 역시 대선과 맞물린 올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미 각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0조9590억 원이 더 불어난 상태다.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중 상당수가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된 선심성 지역예산, 즉 쪽지예산이다. 계수소위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최종 관문인 만큼 상임위 쪽지예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쪽지 밀어 넣기 경쟁이 시도된다. 쪽지예산은 그 성격에 따라 ‘광의’의 쪽지예산과 ‘협의’의 쪽지예산으로 나뉜다. 예산을 설계하는 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국장-장관에 이르는 단계에서부터 국회 상임위-계수소위 단계까지 총망라하는 게 광의의 쪽지예산이다. 국회 상임위-계수소위 단계의 쪽지예산은 후자인 협의의 쪽지예산에 속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쪽지예산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긴 어렵지만 최소 1000건 이상, 돈으로는 10조 원 이상 규모”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기본 양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원만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관료들에 따르면, 매년 국회 단계에서 극성을 부리는 쪽지예산에 대응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8000억 원 정도를 줄여놓은 상태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정부가 계획한 재정수지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증액 수요를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8000억 원 선이라는 전언이다. 이를 넘어서는 의원들의 쪽지예산은 다른 사업 예산을 깎아서 채우는 식으로 억지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 계수소위의 막강한 심사 권한은 고약한 방식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바로 밉보인 정부부처에 대한 ‘군기잡기’다.

단적인 예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본 경비에 대한 야당의 ‘징벌적 삭감’ 계획이다. 올해 ‘4대강 담합사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공정위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페널티성으로 내년도 예산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벼른다.

최근 계수소위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한 의원은 “국회가 저축은행 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 기본 경비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다”면서 “공정위도 이 같은 징벌적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올해 4대강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담합 연루 기업들을 솜방망이 처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4대강 사업 문제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 야당은 징벌적 예산 삭감이라는 논리까지 동원해 공정위를 괴롭히는 상황이다.

국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국회 638호실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할까. 중요한 건 강 건너 불 보듯, 손 놓고 구경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 씀씀이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정부가 앞으로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경제위기 여파로 내년에도 기업의 세 부담이 제자리를 맴돌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개인 세 부담을 상향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판이다.

내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총 세금은 276조4000억 원. 1명당 약 550만 원씩 세 부담이 발생할 예정이다. 한정된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는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 638호실을 감시해야 하는 이유다.



주간동아 2012.12.10 866호 (p28~30)

이재철 매일경제 정치부 기자 hummi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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