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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박근혜 친인척·측근 비리 척결할까 外

안대희, 박근혜 친인척·측근 비리 척결할까 外

안대희, 박근혜 친인척·측근 비리 척결할까

안대희, 박근혜 친인척·측근 비리 척결할까 外
2003년 대선자금 수사로 여의도를 긴장하게 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여의도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8월 27일 안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그의 ‘변신’이 ‘쇄신’을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안 전 대법관은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할 당시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국민에게 큰 지지를 받았다. ‘국민 검사’라는 호칭도 그때 생겼다. 당시 수사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100억 원대 현금을 트럭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드러나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안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에 임명되어 야권에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삼고초려를 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나라 사랑의 진정성을 느꼈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안 전 대법관은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을 자신과 함께 일할 정치쇄신위원으로 위촉했다. 안 전 대법관이 중수부장으로 있을 때 남 전 지검장은 중수1과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두 ‘강골 검객’ 기용은 친인척과 측근 비리 척결에 대한 박 후보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최상의 카드라고 평가받는다. 정치쇄신특위회는 권력형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후보 주변 비리를 직접 감시하는 기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법관은 “박 후보는 물론 박 후보 가족도 감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권으로부터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는 그가 권력형 비리 척결의 전도사로 떠오를지 지켜볼 일이다.



노다 총리 문책안 日 참의원 통과

최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억지 주장을 계속해온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식물 총리’가 됐다. 8월 29일 일본 참의원에서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통과된 것.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노다 총리의 외교 마찰, 그리고 민주당의 특별공채발행법안과 선거구제 개편 법안 단독 처리를 문책 사유로 삼았다. 총리 문책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현재 노다 총리 지지율은 19%대로 떨어졌고, 민주당 인기는 그보다 더 낮은 상황이다. 노다 총리가 최근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한 것도 자민당 등 보수 야당과 코드를 맞춰 조기 총선 후 연립정권을 구성하려는 계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책결의를 당한 총리는 모두 2~3개월 안에 물러났으니, 그도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신용등급 Aa3로 상승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고 단계로 올라섰다.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8월 27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1’(신용도 양호 그룹)에서 ‘Aa3’(신용도 높음 그룹)로 높이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Aa3는 무디스의 21개 등급 가운데 상위 네 번째에 해당하며 한국이 무디스로부터 받은 역대 최고 등급이다. 무디스는 등급 상향 배경으로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경제 활력 및 경쟁력, 은행의 대외 취약성 감소, 북한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꼽았다. 이어 “공기업과 가계의 부채 위험이 줄어들면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속절없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상황에서 거둔 신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예금 계좌 훔쳐보기… 못 믿을 은행

안대희, 박근혜 친인척·측근 비리 척결할까 外
일산경찰서는 고객이 예치한 돈 3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우리은행 일산중앙지점 차장 최모(39·여) 씨에 대해 8월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고객이 2억5000만 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며 1000만 원만 입금하고 통장엔 ‘2억5000만 원’이라고 적은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가로챈 돈은 대부분 주식이나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9년 7월 이후 고객 계좌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은행원이 총 124명이라고 밝혔다. 은행 직원이 고객 계좌를 무단 열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은행에서는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다. 대출서류 조작에 예금 가로채기와 계좌 훔쳐보기까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건 아닌지.



주간동아 2012.09.03 853호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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