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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SK 최재원 부회장 出禁 外

비자금 조성 SK 최재원 부회장 出禁 外

비자금 조성 SK 최재원 부회장 出禁

검찰이 SK그룹 최재원(48) 수석부회장(사진 오른쪽)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최 부회장이 모 계열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시행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7월 5일 알려졌다. 검찰은 SK그룹 계열사와 협력관계인 인력송출업체 G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최 부회장에 대해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또한 추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수사하고 있다. 형 보고 배운 것이 비자금 조성 기술이었나.

2050년 국가채무 1경(京) 원 넘는다

비자금 조성 SK 최재원 부회장 出禁 外
한국의 국가채무가 2020년 1000조 원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1경(京)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205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를 7월 5일 공개했다.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 연금 및 의료비 등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20년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 2030년 61.9%, 2040년 94.3%, 2050년 137.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연금, 의료 같은 분야에서 소관 기관별로 장기재정계산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랏빚에 아른거리는 그리스의 그림자.

EU 집행위, 北에 1000만 유로 구호식량 지원



비자금 조성 SK 최재원 부회장 出禁 外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가 7월 4일 북한에 긴급 구호식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8년 집행위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이 평양사무소를 폐쇄하고 직원을 철수시키면서 중단한 지 3년 만이다. EU 집행위는 엄격한 조건 아래 1000만 유로(약 155억 원)를 대북 구호식량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7월 6일 북한 식량 문제와 관련해 “아주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대량 기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EU 결정이 전체적으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차원 식량지원까지는 갈 길 멀 듯.

하반기 저축은행 3~5개 퇴출 가능성

하반기 중 최소 3~5개 저축은행의 퇴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월 5일부터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에 돌입했다. 퇴출 저축은행은 경영진단이 끝나는 9월 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수도권 2∼3곳, 지방 1∼2곳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검사한 10개 저축은행 가운데 서울의 A저축은행과 지방의 B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쇄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자가 급전을 쓸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생존 능력 없으면 과감한 퇴출이 살길.



주간동아 795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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