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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에 대한 민주당의 두 얼굴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당론에 대한 민주당의 두 얼굴

지난 연말 국회는 새해 예산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처리를 두고 또 한 차례 법석을 떨었다. 예산안 논쟁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민주당은 예산 중 운하 관련 예산 전체 삭감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그렇게는 못 하겠다”며 맞섰다.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은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운하 사업=4대강 죽이기 사업’이었다. 모든 의원이 이런 기치 아래 이구동성으로 예산 삭감을 주창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강 본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둔 친환경사업”이라며 오래전부터 환영해온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그 주인공. 박 지사는 이미 2004년부터 ‘영산강 뱃길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영산강 수질 살리기 운동을 벌여왔다. “영산강 운하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도 직접 설득했다. 사전적 의미만으로 보면 뱃길은 수로(水路·Water Way)의 순우리말이고, 수로는 운하의 한 종류다. 박 지사는 지난해 4월 청와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회에 민주당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가하기도 했다.

그 때문일까. 지난해 11월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도 영산강이 지나가는 광주에서 가장 먼저 열렸다. 그 자리에서 박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이 전 세계에 번지고 있다”고 말해 ‘MB 지지 발언’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말의 수위 조절도 못했다”며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쯤 되면 박 지사의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민주당의 당론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박 지사처럼 열렬하진 않지만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박광태 광주시장도 당론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론에 대한 민주당의 두 얼굴
연초 민주당은 당론을 무시하고 노조법을 처리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민주당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해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죄목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할 예정이다. 당론을 거스른 두 사람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민주당의 이중 잣대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새해 벽두다.



주간동아 2010.01.19 720호 (p14~14)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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