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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추적 보도

“부당 대출 책임 떠넘기려 직원들에게 확약서 강요”

해직 농협 간부, 노 전 대통령 사돈 배병렬 씨와 농협 겨냥한 격정 토로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부당 대출 책임 떠넘기려 직원들에게 확약서 강요”

“부당 대출 책임 떠넘기려 직원들에게 확약서 강요”
김인곤(52) 씨는 2008년 3월, 24년간 일한 농협에서 징계 해직됐다. 해직 당시 그의 직책은 차장(부지점장급). 연봉은 1억원이 넘었다. 해직 사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거래처에 부당한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1100여 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결정적이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에 대한 해직 결정과 재산압류 등이 부당하다며 농협중앙회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대출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외부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진행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별 소용은 없었다.

‘주간동아’ 666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인 배병렬 NHCA자산운용 감사(최근 사표 제출)가 자신의 삼촌이 관계된 건설회사(T개발)를 돕기 위해 대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 당시 입수한 진정서의 주인공이 바로 김씨다. 다음은 ‘주간동아’의 보도 내용 가운데 일부.

‘‘주간동아’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배병렬 씨는 2004년경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삼촌 배○○ 씨가 회장으로 있는 부산 소재 T개발(대표 고□□, 2006년 W건설로 사명 변경)이란 건설회사를 돕기 위해 농협 김해 내외동지점 등에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부당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진정서에는) 돼 있다.’

경남본부서 기각되자 중앙회 승인 추진



김씨가 김해 내외동지점으로 발령받은 것은 2005년 1월이다. 내외동지점에 온 지 얼마 안 돼 김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으로 농협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배병렬 농협CA투자신탁운용(현 NHCA자산운용) 감사를 만났다. 설 연휴 직전이었다. 배 감사는 김씨에게 자신의 삼촌이 회장으로 있는 T개발에 대한 대출을 부탁했다. 김씨는 “당시 배 감사가 나에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왜 당신에게 부탁하겠나.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기억한다.

배 감사가 김씨에게 부탁한 대출은 T개발이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서 시행 중인 주택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시 T개발은 이 사업과 관련해 농협에서 18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추가로 32억원을 더 대출받기 위해 2003년경부터 농협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2005년 T개발은 기존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할 만큼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 추가 대출은 당연히 어려웠다. 공사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도 높았다. 농협 경남본부는 내외동지점이 올린 추가 대출 신청을 기각했다. 경남본부 부본부장이던 이모 씨는 “대출 규모나 성격상 우리(경남본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고, 신용등급이나 회사 재무상태로 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부당 대출 책임 떠넘기려 직원들에게 확약서 강요”

T개발에 대한 부당 대출, 배병렬 감사의 대출 압력을 고발하는 진정서들.

그러나 김씨와 내외동지점은 T개발에 대한 대출을 포기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원주민들의 숙원인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이었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다. 김씨의 말이다.

“배 감사의 부탁도 있고, (배 감사 삼촌인) 배 회장이 다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이 일이 잘되면 (나를) 지점장도 시켜준다는 (배 감사의) 언질도 있었다. 지점장이나 지역본부장 등도 큰 관심을 가진 대출이어서 자신 있게 추진했다.”

배 감사는 대출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과 김해 등지에서 T개발 고모 사장과 삼촌 배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났다. 이 사실은 2006년 말 김씨가 T개발로부터 대출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뇌물 수수의 유력한 증거였던 고 사장의 수첩에는 ‘배 감사와 대출 논의, 서울’ 같은 기록이 다수 남아 있었다. 이 사업의 시공사였던 D건설사 관계자도 “고 사장과 배 회장이 여러 차례 서울에서 배 감사를 만나 대출 문제를 상의했다. 활동비가 필요하다며 (D건설사에) 돈을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부당 대출 책임 떠넘기려 직원들에게 확약서 강요”

배병렬 감사 삼촌이 관계된 T개발에 부당 대출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체불명의 ‘업무취급 확약서’.

정체불명의 확약서 누가 만들었나

지역본부에서 대출 신청을 기각하자 김씨는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추진했다. 2005년 5월경의 일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배 감사와 농협 간부들이었다”고 김씨는 주장한다.

2005년 11월5일 농협중앙회 심사팀은 마침내 T개발에 대한 추가 대출을 승인했다. 대출금액은 17억원. 단, 공사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대출금을 내준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대출 승인을 앞두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대출 승인을 맡은 농협중앙회 심사팀에서 대출 승인을 요청한 내외동지점 측에 ‘업무취급 확약서’(이하 확약서·사진)를 요구한 것. 확약서는 농협이 규정한 공문서도, 대출 과정에 필요한 문서도 아니다. 당시 내외동지점장이던 도모 씨는 “농협에 30년간 근무하면서 확약서라는 것을 그때 처음 봤다”고 말했다.

확약서에는 ‘이 대출과 관련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음은 ‘주간동아’가 입수한 확약서 내용 가운데 일부다.

“…본 회 채권 보전 및 여신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만약 부실 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본 서면을 통해 확약합니다.”

이 확약서가 지점으로 내려오자 내외동지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부당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확약서에 서명할 수는 없었다는 게 당시 직원들의 설명. 직원들은 당시 확약서를 ‘대출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책임각서’로 인식하고 있었다.

확약서에 서명할지를 놓고 회의가 거듭됐다. 회의 도중 “나는 못 한다”며 뛰쳐나간 직원도 있었다. 결국 확약서에는 여신담당 직원 4명이 친필로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었고, 문서는 농협중앙회로 우편 발송됐다.

그렇다면 이 확약서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기자가 접촉한 당시 내외동지점 직원들은 “2005년 9월20일 확약서 초안이 e메일을 통해 지점으로 내려왔고, 이를 받은 김 부지점장이 지점장과 함께 직원회의를 소집해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고 설명한다. 김씨도 “당시 확약서는 농협중앙회가 만들어 경남본부를 거쳐 내외동지점에 내려왔다. 경남본부장이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너희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써주면 대출을 승인하겠다고 농협중앙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직원들과 농협중앙회 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확약서는) 농협중앙회 심사팀에서 만들어 보낸 것”이라는 직원들의 주장과 달리 농협중앙회 측은 “확약서는 지점에서 만들어 제출한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서로 자신들이 확약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시 농협중앙회에서 이 대출건의 심사를 맡았던 송모 농협중앙회 심사팀장은 “T개발에 대한 대출은 솔직히 문제가 있었다. 부실 가능성도 높았다. 그렇지만 공문도 아니고 법적 효력도 없는 확약서를 (내가) 지점에 요구할 이유는 없었다. 확약서는 김모 부지점장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씨는 “확약서가 누군가의 압력으로 만들어졌거나 외압에 의해 대출이 이뤄졌다”는 진정인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대출이 이뤄졌음에도 T개발이 추진하는 주택환경 개선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공사비로 써야 할 대출금을 T개발 운영비로 전용하는 등 돈을 빼돌렸다. 당연히 공사는 지연됐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동시에 대출도 늦어지자 고 사장은 “농협이 협조를 안 해 공사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협 간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농협 직원들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2006년 여름 파산 위기에 몰린 T개발의 경영권이 고 사장에게서 또 다른 김모 씨에게로 넘어간 뒤 협박은 더 심해졌다.

진정인 김인곤 씨는 T개발과 갈등을 빚던 2006년 가을부터 여러 차례 배 감사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는 내용의 편지(사진)를 보냈다. 편지에는 구구절절한 그의 심정이 담겨 있다. 김씨는 배 감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배 감사와 (배 감사 삼촌인) 배 회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시작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해 줄 사람도 배 감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대출 책임 떠넘기려 직원들에게 확약서 강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건호 씨의 결혼식(맨 오른쪽이 배병렬 감사). 농협 해직 간부 김인곤 씨가 배 감사에게 보낸 편지(아래).

대출액 17억 고스란히 부실로 남아

김씨는 진정서에서 T개발이 정기적으로 배 감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배 회장도 농협 간부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예우와 접대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시공사이던 D건설사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다음은 D사의 핵심 관계자 염모 본부장의 설명이다.

“(T개발 고□□ 사장이) 배 감사에게 갖다줄 돈이라며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다. 당시 우리 회사(D사)가 충북 제천에서 진행 중이던 사업과 관련한 농협 대출을 배 회장에게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 대가로 고 사장에게 1000만원을 건네면서 ‘배 회장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배 감사를 직접 만나 농협 대출 문제를 의논하기도 했다.”

T개발이 농협에서 대출을 추진하던 당시 배 회장은 배 감사의 삼촌임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증명하는 증언과 증거는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고 사장에게서 T개발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김 사장(W건설)도 증언자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사장은 “(배 감사가) 당시 실권자라 농협중앙회 회장도 눈치를 보는 처지였고, 그 사람을 배경으로 하는 배 회장도 농협에 압력을 넣을 만큼 힘이 있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영남지역의 농협 간부들에게는 힘을 많이 썼다. 농협 내에서 ‘(배 감사) 삼촌이 하는 일이니 도와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T개발 고 사장도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진술을 해 눈길을 끈다. 다음은 2006년 11월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가운데 일부다.

“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배병렬의 삼촌이며, 배병렬은 예전에 농협 김해시지점의 전무를 역임하였기 때문에 (배 감사 삼촌) 배○○이 농협 김해시지부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T개발에 대한 17억원 대출은 명백한 부당 대출이다. 이 부분은 대출을 신청한 내외동지점 관계자, 농협 경남지역 관계자, 농협중앙회 심사팀 담당자도 인정하는 바다. 그럼에도 대출은 이뤄졌다. 그리고 이 대출은 현재 회수 불가능 채권이 됐고 고스란히 농협의 부실로 남아 있다.

배 감사, 그리고 배 감사를 등에 업은 T개발 측이 당시 농협(내외동지점, 농협중앙회 심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반응이 갈린다. 대출을 승인한 농협중앙회는 물론, 대출을 거부한 경남본부 관계자들도 “외압은 없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확약서까지 등장한 대출 관련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기자는 수차례에 걸쳐 배 감사와 배 회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주간동아 2009.01.06 668호 (p52~54)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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