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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에 도움 줄 ‘남북통합지수’ 만들었어요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통일정책에 도움 줄 ‘남북통합지수’ 만들었어요

통일정책에 도움 줄 ‘남북통합지수’ 만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주관적인 느낌을 기초로 좌우돼왔습니다. 이번 지수 개발로 대북정책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남북통합지수’를 개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이하 연구소) 소장 박명규(52·사회학) 교수의 설명이다. 11월11일 박 교수는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에서 남북의 통합 정도를 수치로 보여주는 남북통합지수를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해 화제를 모았다.

남북통합지수 개발은 2006년 9월경 ‘통일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연구소와 박 교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지표가 없어 변화 과정을 제대로 짚어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연구 결과라는 것이 그의 설명. 그는 “통일을 이룬 독일이나 통합 중인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사회통합지수가 여럿 개발돼 있다. 경제정책도 지표를 보면서 하듯, 통일정책도 객관적인 지표를 두고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통합지수는 경제, 정치, 사회·문화 영역에 대해 각각 330점, 330점, 340점을 주는 식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점은 1000점이다.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해는 2007년으로 272.7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남북관계가 처음으로 ‘도약기’에 접어들었다. 도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동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통합지수와 함께 연구소는 남북통합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남한 주민과 탈북자의 통일의식 조사, 각종 남북관계 자료를 분석해 만든 것으로, 남북한의 통합 정도를 분야별 0~10단계로 나눠 표시했다. 0단계는 왕래와 회담이 이뤄지는 ‘접촉 교류기’이고, 10단계는 실질적인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다.

남북통합지수를 공식 발표한 뒤 관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수 활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눈 연구소 측은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남북통합지수를 경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간동아 2008.11.25 662호 (p95~95)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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