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COVER STORY|이놈의 공기업을 어이할꼬

與 “100개 공기업 개편 추진” 野 “사장공모제 폐지는 개악”

한나라당과 민주당, 용역보고서 엇갈린 반응

與 “100개 공기업 개편 추진” 野 “사장공모제 폐지는 개악”

與 “100개 공기업 개편 추진” 野 “사장공모제 폐지는 개악”

7월24일부터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공기업 관련대책특별위원회. 이석현 위원장(오른쪽 사진 가운데)이 민주당 주승용(오른쪽), 한나라당 이종구 양당 간사를 불러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이하 공기업특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학회 차원의 시안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심도 있는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안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주 의원이 가장 크게 문제 삼은 점은 ‘상임감사, 임원선임위원회, 사장공모제를 폐지하자는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방안’이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추진한다면 여야 합의로 만든 공공기관운영법의 사장단 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개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한국감정원 민영화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민영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

용역보고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9개를 선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가운데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신탁 등 2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부가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신탁의 민영화에 나설 경우 여야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감정원·토지신탁 민영화 추진 땐 여야 대립 불가피



주 의원은 최근 통폐합 논의가 후끈 달아오른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에 대해서도 “혁신도시 등 관련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야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반면 공기업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용역보고서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평가 및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8월11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개별 공기업에 대한 언급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대신 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방향과 4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상시 개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305개 모든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비리를 파헤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크게 ‘구조 및 기능 개편(하드웨어)’이 필요한 공기업과 ‘운영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소프트웨어)’이 필요한 공기업으로 분류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는 것이다.

4대 주요 과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한 공기업별로 두 가지씩 부여됐다. 하드웨어 개선이 필요한 공기업에 대한 첫 번째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공기업 100개를 선별해 3차에 걸쳐 선진화 일정을 발표하는 것. 이는 정부가 10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을 포함해 사업영역 조정과 출자 자회사 및 조직 정비를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번째 과제는 305개 공기업 가운데 100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관장 인사제도 개편과 지배구조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의 과제가 주어졌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사실 이는 상임감사, 임원선임위원회, 사장공모제 폐지를 언급한 용역보고서의 공기업 지배구조 혁신방안과 일맥상통한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 ‘개악’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 간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적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편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정도다. 주 의원의 얘기다.

여야 모두 공기업 개혁 필요성엔 적극 공감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방만한 경영은 개혁되고 구조조정돼야 한다. 상황에 따라 민영화할 기업이 있고, 통폐합해야 할 기업이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중에는 민영화할 곳이 많다. 주공과 토공은 당연히 통합되는 게 맞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마찬가지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통합 문제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주 의원은 심지어 현 정부가 민영화 논의를 유보하기로 한 에너지와 교통 부문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히려 “개혁의지가 점점 퇴색하면서 과거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강하게 칼을 대야 한다고 본다. 단,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공기업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천·이하 선진화특위)는 8월11일 1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 발표에 이어 8월 말과 9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2, 3차 선진화 대상 공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선진화특위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개별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을 늦어도 9월 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주간동아 2008.08.19 649호 (p38~39)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14

제 1214호

2019.11.15

윤석열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