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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특집|한반도 핵무기

지구촌 곳곳 ‘미국 核 파라솔’

부시 행정부 ‘합동 핵 작전 독트린’ 강화 … “테러집단 선제공격, 종전 위해 핵 사용도 가능”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지구촌 곳곳 ‘미국 核 파라솔’

지구촌 곳곳 ‘미국 核 파라솔’
핵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가진 힘의 원천이다.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의 핵은 더욱 사납고 거칠어지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세계 핵탄두의 약 95%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의 옛 비밀문서 등을 분석해온 미국 자연자원보호위원회(NRDC)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나라는 러시아다. 러시아의 핵탄두는 총 1만6000개이고, 이 가운데 실전 배치된 핵탄두는 7200개에 달한다. 미국은 5200개의 핵탄두와 잠재적 핵탄두 5150개 등 총 1만35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핵우산력(力)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핵을 배치해놓은 미국이 크게 앞선다는 평가다. 미군이 핵무기를 해외 주둔지에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이 계기가 됐다. 중국이 이 전쟁에 개입한 직후인 51년 4월 트루먼 행정부는 핵 캡슐의 괌 이동을 승인한다. 54년엔 일본, 58년엔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된다. 동북아시아-서북태평양이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간 것이다.

미군 핵무기 해외 배치는 6·25 전쟁이 계기

45~77년 사이 미국은 27개국에 비상시 ‘즉각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1만2000여개의 핵무기 부품을 배치했다. 냉전이 최고조에 이른 70년대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7000여개, 태평양 국가들에 2000여개를 배치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때는 한국을 비롯해 오키나와, 괌, 필리핀, 대만 등에 1700여개를 전개했고, 케네디 행정부 시절인 1967년엔 2600여개를 한국과 오키나와 등 동북아시아-서북태평양에 배치했다.





미국의 핵 군사전력 교리인 ‘합동 핵 작전 독트린(Doctrine For Joint Nuclear Operation)’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9·11 테러 등의 영향을 받아서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 공격을 지양하는 등 현재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합동 핵 작전 독트린’은 대량 살상무기 보유 국가나 테러집단에 대한 선제공격뿐만 아니라 전쟁의 조속한 종전을 위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전략 역시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해갔다. 미국은 78년 30개의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세웠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북한 남침 시’라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94년 미국 전략사령부는 ‘적용할 수 있는 계획(adaptive plan)’으로 대북 핵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다. 2001년에 접어들면서 핵 억제의 주요 대상은 중국과 ‘불량국가’로 옮겨간다.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을 즉각적 ‘위험상황(immediate contingency)으로 분류해’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AFP가 9월11일 보도한 ‘합동 핵 작전 독트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 사령관들은 적국이나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막고, WMD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미국 혹은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는 WMD를 국제 테러조직 등에 제공하려는 세력은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AFP가 네오콘들의 ‘희망사항’을 보도했다는 관측도 있으나, 네오콘은 미국의 외교 안보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핵우산을 넘어 핵파라솔로 불려야 할 만큼 미국의 핵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으며 공격 대상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2월10일 북한은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 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며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해 느끼는 거슬림이 북한 핵무기가 테러집단 등으로 유출되는 데 있다면, 북한의 공포는 미국의 선제 핵 공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핵 포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간동아 2005.10.18 506호 (p72~73)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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