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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경수로 관련 무의미한 갑론을박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신포경수로 관련 무의미한 갑론을박

“왜 신포경수로를 폐기하고 새로운 경수로를 지어야 하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라.”(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신포경수로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반대 때문에 짓지 못한다.”(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9월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신포경수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한테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신포경수로는 1차 북핵 위기의 산물인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것. 공정의 34%가 진행돼 있어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신포경수로는 죽은 자식인가?



정 장관은 7월12일 북한에 신포경수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중대 제안을 했다. 또 송전비용은 신포경수로 잔여 건설비용 2조5000억원 범위 내에서 국민 부담 없이 충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신포경수로는 안 되고, 다른 경수로는 된다는 이유는 뭘까? 정 장관은 국회에서 신포경수로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반대 때문”이라면서 똑 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했다. 신포경수로 대신 전기를 주기로 했다가 전기도 주고, 경수로까지 새로 지어주게 됐기 때문이었을까.

94년 제네바합의의 산물인 ‘KEDO의 신포경수로’는 정 장관의 설명대로 죽었다. 신포경수로는 6자회담 공동성명으로 ‘포기’돼야 한다. 공동성명 1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에 해당되는 ‘현재적 핵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포경수로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공동성명을 어기는 셈이다. 정 장관이 딱 부러지게 설명하지 못한 이유인 듯하다.

그러나 신포경수로는 ‘죽은 자식’이 아니다. 북한이 현존하는, 핵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논의가 시작된다. 그때 만들어지는 KEDO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가 신포경수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신포경수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선택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9월22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우문’ 탓에 신포경수로와 관련해 무의미한 답변을 거듭한 셈이다.



주간동아 2005.10.04 504호 (p14~14)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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