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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개혁 칼날 별볼일 없어지나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mairso2@donga.com

군 개혁 칼날 별볼일 없어지나

“놀랄 것 없다. 수사팀이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했던 카드 중 하나다.”

12월17일 오후 육군 장성진급 비리수사를 이끌어온 3명의 군검찰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직해임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수사 상황에 정통한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팀의 ‘자폭’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간 군검찰과 국방부 수뇌부의 충돌 징후는 여러 차례 나타났다. 청와대로부터 군 개혁의 임무를 부여받고 취임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군검찰이 육군을 치되 ‘적당히’ 치길 원했다. 해군 출신으로 군내 소수파인 그로서는 군 개혁뿐 아니라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도 육군 본부의 협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소 ‘계급이 법을 누르는’ 군 사법 관행에 저항해온 군검찰관들의 생각은 달랐다. 2005년 봄 전역을 앞두고 있어 더 이상 군에 눈치 볼 일도, 아쉬울 것도 없는 이들은 ‘마지막 작품’으로 오랜 관행인 장성진급 비리의 뿌리를 파헤치겠다는 의욕에 불탔다.

이들이 ‘불굴의 수사의지’를 다진 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원도 한몫했다. 민정 라인은 군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군검찰 수사를 지지해왔다. 반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군의 특수성을 들어 질풍노도의 군검찰 수사에 우려를 나타내며 민정 라인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국방부는 군검찰관들의 행동을 ‘항명’으로 간주하고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통치권 차원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성진급 비리수사는 영관급 실무자 구속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사태의 흐름이 바뀔 조짐도 보인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수사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12월20일 이들 3명에 대한 보직 해임이 받아들여져 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군검찰관들에 대한 문책 수위는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 2004.12.30 466호 (p14~14)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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