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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면 움직임 … ‘상생의 싹’ 틔우나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대사면 움직임 … ‘상생의 싹’ 틔우나

대사면 움직임 … ‘상생의 싹’ 틔우나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왼쪽)과 민주당 정대철 전 대표.

사면 바람이 분다.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으로 편을 가르던 ‘2004년’을 뒤로하고 지역과 세대, 계층의 통합을 도모하는 대사면과 복권 움직임은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사항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주미대사관으로 발탁, 개혁과 코드에서 벗어난 통합의 리더십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

통합과 화합을 예찬하는 청와대의 하모니는 이어진다. 집권 전반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정책을 폈던 노 대통령이 2005년부터는 호흡을 가다듬을 것이라는 지적이 대통령의 내년 구상을 지레 짐작케 하는 화두. 청와대 측은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국민통합 쪽으로 국정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이며 통합의 지도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여권은 그 구상의 일단으로 취임 2주년을 전후해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복권을 추진할 계획임을 은연중 시사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기업, 정치권이 동참하는 반부패 국민대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합과 통합의 훈풍은 사실상 정치권의 강한 요청에 청와대가 반응을 보인 면도 없지 않다.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민성에 지치고 성난 민심에 고개를 떨군 지 오래다. 영남 출신 한 당직자는 “개혁도 먹고 살 때 가능한 것 아니냐”는 친척의 처절한 지적을 듣고 같이 손을 잡고 운 아픈 기억을 되새기기도 했다.

우리당은 2005년이 노 대통령의 임기 3년차임을 감안,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성화 총력체제, 국민통합 및 국력결집,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평화정착, 실행 가능한 내용 중심의 개혁 어젠더 압축 등 네 가지로 잡았다. 당 지도부는 이런 원칙을 청와대와 협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4대 입법 등과 관련 야당과의 빅딜 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 커다란 변화의 그림자를 읽은 야당은 환영하는 뜻을 피력했다. 사실 염치없던 야당도 민생현장에서 거친 민심에 치이기는 마찬가지. 생각해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여당이 고맙기도 하다.

대사면 움직임 … ‘상생의 싹’ 틔우나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통합 및 대사면 이면에 깔린 복선에 대한 의혹이 속을 쓰리게 한다. 이를테면 대선자금 등과 관련 족쇄가 채워진 노 대통령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란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안희정, 이상수 전 의원 및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등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동반자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는 수난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대사면의 반사이득 상당 부분이 그들 몫이라는 주장에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역시 대선으로 인해 영어의 몸이 된 김영일 전 사무총장 등 핵심 역할을 한 인사들에게 신세를 갚아야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여권의 속셈을 확인하더라도 대사면이란 정치적 결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국민들의 정치력은 이제 여야가 굳이 셈하지 않더라도 머리에 들어올 정도로 단련됐다. 그래서 ‘달을 보자’는 제의에 정치권은 내민 손을 보는 구태(?)를 벗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 오랜 대립 속에 싹튼 불신에 길들여진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처사다. 설사 정치적 암수가 내재된 화합과 사면의 기류라 하더라도 2005년 정계에 상생의 기운을 북돋우는 계기가 된다면 국민들은 기꺼이 그 암수를 환영할 태세다. 국민들은 이미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주간동아 2004.12.30 466호 (p12~12)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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