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까지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8월 11일 정부 및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팔아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동해 NLL 북쪽 해상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서해 NLL 이북 해상의 조업권을 중국에 판매한 것은 알려져 있었으나 동해 NLL 근처 조업권까지 중국에 판매한 사실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제히 북한의 행태를 비판했다. “주한미군 보면서 매번 우리나라가 외세에 의존한다고 손가락질하더니만 북한은 그동안 뒤에서 조업권을 외세(중국)에 팔고 있었네”라거나 “대북제재를 조업권 판매로 해결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혜안에 감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영토와 영해를 중국에 팔아주시길”이라며 빈정거렸다.

북한은 동·서해 조업권 판매로 7500만 달러(약 820억 원)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이 판매대금이 모두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누리꾼은 “1년간 북한 국민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거나 팔아도 820억 원 넘는 가치가 창출될 듯싶은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민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은 “한 나라의 연간 조업권이 820억 원이면 저렴한 수준인 것 같다. 북한은 차라리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조업권을 팔아라. 생선도 잡고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며 북한의 조업권 판매 결정을 비웃었다.

주간동아 1051호 (p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