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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참여 정부’시대 개막

토론공화국 마침내 열리나

노무현 대통령 ‘설득의 리더십’ 강한 의지 … 국민들 의사 반영 원활한 국정 추진 기대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토론공화국 마침내 열리나

토론공화국 마침내 열리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2월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근 외교통상부(이하 외교부) 내에서는 P외무관이 최대의 화제인물이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당선자 사무실에 공무로 들렀다가 노무현 당선자와 토론을 벌이면서 당당히 ‘노(No)’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이긴 하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5급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파격”이라고 놀라워했다.

P외무관은 “당시 당선자가 듣고 있는 것과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건 아니다’고 말했을 뿐”이라면서 “‘젊은 공무원 얘기도 진지하게 들어줘 기분이 좋았다’고 주변에 얘기했더니 삽시간에 소문이 퍼진 것 같다”고 쑥스러워했다. 당시 토론 내용은 외교부 개혁방안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P외무관은 “대통령 당선자와 나눈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노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비록 당선자 시절의 일이긴 하지만 “역시 젊은 대통령은 다르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노대통령의 민주적 토론문화를 시사해주는 대목이어서 노대통령의 평소 공언이 지켜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는 것. 노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모든 정책을 토론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노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노무현 리더십’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토론이라고 말한다. 실제 노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토론회 형식을 취했고, 각 지방을 돌면서 국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변호사 시절 변론 스타일이 몸에 밴 탓이라는 게 주변인사들의 분석이다.

“이해관계 충돌 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



노대통령과 실제 2시간 정도 집단토론을 했던 한 정치학자는 “노대통령의 열린 사고와 집중력이 인상적이었다”고 기억했다. “나름대로 확고한 자기 원칙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대해 여러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아, 그렇다면 문제가 있군요’라고 인정할 줄 아는 데다 2시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정력적으로 함께 토론했다는 점에서 젊음을 느꼈다”는 것.

노대통령 주변인사들은 노대통령의 이런 리더십이 인수위가 정한 국정과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 등 최근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수위가 2월21일 노대통령에게 전달한 국정비전과 12대 국정과제는 노무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철학과 목표, 중심과제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향후 5년 동안 노대통령과 각료 등 국정 주체들의 국정운영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청와대 비서관은 “분야별 국정과제 가운데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 신설 등 재벌이 반발했던 정책이 포함돼 있지만 노대통령은 토론을 통한 ‘설득의 정치’로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 노대통령을 적극 도왔던 전 개혁당 대표 유시민씨 역시 “농수산물 수입을 억제하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반대로 수입을 허용하면 농어민들이 타격을 입듯 산업사회에서는 어느 한 집단의 이해가 다른 집단과 상충할 수 있다”고 전제, “노대통령은 이처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각 집단으로 하여금 대안을 내도록 하고 이를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대통령 주변인사들은 북핵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는 외교 분야에서는 노대통령이 ‘실사구시’ 정신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한다. 한 비서관은 “노대통령이 공기업 사장 인사 원칙과 관련, 장사를 하거나 이익을 내야 할 자리와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 개혁성이 요구되는 자리 등으로 구분했듯 외교는 전문가가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토론공화국 마침내 열리나

당선자 시절인 1월18일 저녁 KBS 1TV에 출연,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노대통령의 이런 구상은 2월23일 나종일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 반기문 외교보좌관(차관급), 김희상 안보보좌관(차관급) 인선에서도 드러난다. 세 사람 모두 안정감 있는 인사라는 평.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노대통령의 의지는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청와대 본관 구조 변경에서도 읽힌다. 노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을 정무 민정 홍보 등 순수 비서실 조직과 정책수석실 조직으로 이원화, 자신의 정책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지지를 구하는 일을 정무 및 홍보수석실에서 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에 비서실 조직 일부 사무실을 둬 언제든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계속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당선자 시절 그가 보여준 다변(多辯)이 참모들이나 장관들의 의견 개진을 막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여기에다 그의 화법은 때로 다분히 공격적이어서 관료들이 한번 잘못했다가 괜히 찍히는 것 아닌가 해서 몸을 사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천 관가에서는 당선자 시절 업무 보고를 받던 노대통령이 한 경제부처 고위 관료에게 질책한 일을 두고 지금도 수군거리고 있다. 노대통령은 당시 이 관료가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를 억제하느냐”는 자신의 물음에 길게 답변하자 갑자기 그의 말을 끊고 “그렇게 대답하면 됩니까?”라고 쏘아붙여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후문.

이에 대해 당시 보고에 참석했던 한 경제관료는 “옆에서 듣기에도 그의 답변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역시 당시 보고에 참석했던 다른 관료는 “그렇다고는 해도 노대통령이 자신의 질책을 받은 그 관료가 그날부터 자기 부처에서 직원들을 더 이상 통솔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정작 노대통령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참모들은 “노대통령은 과거 참모들과 토론할 때도 공격적인 어투를 구사했다”며 “하지만 ‘뒤끝’은 전혀 없다”고 말한다. 노대통령과 관료들이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기간이 지나면 노대통령의 그런 질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녹록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한 다분히 의도된 질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심 듣기 제도적 장치 만드는 것도 한 방법

노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민심이 제대로 전달될까 하는 원론적인 우려도 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문민 대통령이 집권 중반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나 관료들에 포위돼 듣기 좋은 말만 보고받았고, 이로 인해 그들 스스로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나름대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예방조치를 강구해놓고 있기는 하다. 각계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문그룹을 구성해놓고 이들과 자주 만나 자문하고 시중의 여론을 가감 없이 듣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중앙 언론사 한 논설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사 관계자들도 막상 김대통령 앞에서는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지 못하더라”면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노대통령 참모들은 오히려 노대통령의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가령 국무회의나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마치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해 ‘국정 표류’ 등으로 확대해석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한 설득의 정치는 여소야대 정국이 일반화한 데다 당권 및 대권이 분리되고 사회분화가 가속화하는 현재의 시대적 추세 속에서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는 이상 노대통령과 국민 모두가 이에 적응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주간동아 374호 (p12~13)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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