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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정’ 없는 경기부양 힘드네

대통령 지시에도 정부 묘책 없어… ‘구조조정’도 ‘경기 진작’도 못하는 최악의 결과 우려

  • < 성기영 기자 > sky3203@donga.com

‘적자재정’ 없는 경기부양 힘드네

‘적자재정’ 없는 경기부양 힘드네
김대중 대통령의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를 계기로 경기 부양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도 뾰족한 경기 부양 대책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7월16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전제를 달며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구조조정 중단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석할 만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온 터라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즉각 ‘정부가 경기 부양 쪽으로 완전히 선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으로도 이어졌다.

그러자 진념 경제부총리가 즉각 선을 긋고 나왔다. 진부총리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이틀 뒤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은 없을 것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부총리의 이날 언급을 계기로 2차 추경설은 수그러졌다. 진부총리는 한발 더 나아가 올해 4/4 분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 조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까지 했다. 진부총리의 이런 언급은 미국`-`일본`-`EU 등 세계 경제의 3대축이 동반 침체양상을 보이면서 올해중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진부총리의 발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새로울 것이 없는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전반기보다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4/4분기 역시 기술적 반등 요인을 감안하면 5%대 성장이라는 전망이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재정을 축내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내겠느냐는 대목. 김대통령의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 지시 이후 재경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현재까지 정부가 내보인 경기 활성화 방안은 예산·기금 등의 불용이나 이월을 최소화하고, 공기업 투자 지출을 조기 집행하거나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다. 그러나 많게는 연간 8조 원대에 이르는 예산 불용액의 경우 예산 편성 시점과 집행 시점간의 상황 변화나 금리 차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최소화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기 조절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대책을 위한 대책’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측도 이 점을 모르지 않는다.

‘적자재정’ 없는 경기부양 힘드네
반면 공기업을 통한 대규모 건설 투자 등을 3/4분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할 경우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경기 진작 대책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는 점에서 크게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 수출 지원 대책의 경우 일부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반도체값 약세 등 세계시장의 여건과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약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기 부양에 나서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보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세계시장 여건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시까지 떨어진 마당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경기 부양 대책의 필요성과 관련해 얼마 전 비슷한 시기에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두 가지 견해는 서로 다르지만 재미있는 시각을 보여준다. LG경제연구원은 ‘구조조정해야 투자도 회복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이 진전하고 현금 흐름이 양호한 산업군이라야 차입이 늘어나더라도 부채를 통한 투자와 수익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부채 상환능력 개선이라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구조조정 우선을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태정 책임연구원은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높고, 구조조정이 잘된 기업일수록 투자를 늘릴 수 있었다”며 “향후 투자회복의 선결조건은 구조조정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리 인하 등 경기 진작책을 꾸준히 주문해 온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대표적 경기부양론자로 꼽아온 강봉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지난 주 한 비공개세미나에서 내수 진작대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비공개 세미나인 만큼 속내도 어느 정도는 드러냈다. 강원장 주장의 핵심은 구조조정만으로는 지금처럼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회복 및 주가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원장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정부에서도 언급하기 싫어하는 재정지출 문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겁먹은 것처럼 보인다”며 거침없는 소신을 피력했다. 강원장은 “현행 세법과 세율을 그대로 놓아두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이 GDP의 1~2%는 더 걷힌다”며 재정 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을 지출할 때마다 선심정책이라고 몰아붙이는 경제 전문가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통상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민간경제연구소가 과감한 경기 부양을, 정부 입장과 보조를 맞춰온 국책 연구소가 보수적 입장을 펴온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거시경제팀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허팀장은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써봐야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공적자금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 허팀장은 “재정도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입해야 하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감세정책의 필요성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적자재정’ 없는 경기부양 힘드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불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6개월 뒤의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비자 기대지수(CSI)는 올해 들어 지난 1월 89.7에서 출발했지만 지난 6월, 100을 돌파해 소비 수요가 식기는커녕 더욱 늘어날 것임을 예고했다. CSI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도·소매 판매 지수도 1/4분기 2.5%에서 4월 4.0%, 5월 4.9%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기 회복과 관련한 이러한 ‘호재’에도 소비 심리회복이 실질적인 경기 호전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계의 구매력이나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값 등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악화하면서 기업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역시 투자 촉진 등 기업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이 획기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30대 기업집단 지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발적 투자 의욕을 펼 수 없는 상황을 손질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대사’를 코앞에 두고 하루빨리 경기에 기름을 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도 대책으로야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이지만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서울대 이창용 교수(경제학)는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기 부양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경기 부양 조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추진을 해치지 않는 ‘중립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야 크게 비난할 사람도 별로 없다.

물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 대책은 효과가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효과가 확실한’ 재정 지출 등은 야당이나 경제 전문가들의 반대가 심해 정부도 엄두조차 못 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결국 이러다가는 구조조정도 제대로 못하고 경기도 진작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아니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창용 교수는 “지금 정부가 걱정해야 할 일은 당장 올해 성장률이 2~3%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식처럼 돈을 계속 쏟아붓고도 부실기업은 나아지지 않고 자금 경색은 계속되는 사태다”고 말했다. 당장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멀리 내다보고 경제운용의 틀을 짜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주간동아 2001.08.02 295호 (p24~25)

< 성기영 기자 > sky32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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