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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세무서, 노다지 稅源에 ‘표정 관리중’

관내 증권사들 덕에 증권거래세만 1조원 훨씬 넘어 … 세수실적 전국 1위로 떠올라

  •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영등포세무서, 노다지 稅源에 ‘표정 관리중’

영등포세무서, 노다지 稅源에 ‘표정 관리중’
영등포세무서를 주목하라.’ 최근 영등포세무서가 나라 살림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국의 월스트리트’라는 별명이 붙은 여의도 지역의 대형 증권사들을 관내에 끼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세수실적 면에서 보잘것없는 수준이던 영등포세무서가 지난 99년 거둬들인 총 세수실적 4조9000억원 중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분의 1 정도인 1조2000여억원에 이른다. 영등포세무서의 99년 세수실적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23개 일선 세무서 중 남대문세무서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국세청 발표 공식 통계상 수치다. 2000년 세수 실적에 대한 공식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국세만 9조3000억원 수준으로 1위는 따논 당상인 형편이다.

온라인 주식 거래의 증가로 거래대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권거래세 규모 또한 급격하게 뛰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2000년 한해 동안 증권예탁원을 통해 납부된 증권거래세는 99년에 비해 20% 이상 상승했다.

현재의 영등포세무서는 과거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만을 관할 구역으로 하던 여의도세무서와 나머지 영등포 일대를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가 지난 99년 국세청 구조조정 당시 하나로 합쳐진 것. 통합 이전 여의도세무서는 여의도동에 몰려 있던 대형 법인들 덕택에 전국에서 손꼽히는 세수실적을 기록하고 있었다.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 영등포세무서는 여의도세무서를 통합하는 바람에 98년 6억원에 불과하던 증권거래세가 통합 이후 99년에는 1조2000억원으로 무려 2000배나 뛰어오르는 ‘횡재’를 낚아올릴 수 있었다.

여의도서와 통합 후 실적 껑충

영등포세무서, 노다지 稅源에 ‘표정 관리중’
그렇다면 영등포세무서 사람들이 늘 주가지수 등락에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면 세금은 자동으로 걷히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언뜻 주가지수가 크게 오를수록 증권사에서 거둬들이는 거래세도 덩달아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증권거래를 통해 거둬들이는 세금은 주가지수의 등락과는 관계가 없고 거래량에 따른 거래대금하고만 관계가 있을 뿐이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거래금액의 0.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대신 거래소시장에 붙는 세금에는 거래세뿐만 아니라 농특세도 0.15%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지수가 상승했다가 빠지거나 저항선에서 반등을 시도할 때가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주가지수가 고점을 치고 하락을 시도할 때 투매 현상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에 따라 걷히는 세금액도 크게 증가한다. 결국 주가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행진을 계속할 때는 오히려 거둬들이는 세금은 별로 없다는 것.



당연히 대형 증권사들을 관내에 두고 있는 영등포세무서 관계자들도 주가지수가 출렁거림에 따라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증권거래세는 개별 증권사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기관인 증권예탁원을 통해 매달 10일 영등포세무서에 납부된 뒤 그대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할구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받는 구청 등 지자체와 달리, 세금을 많이 거둔다고 해서 세무서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영등포세무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국민이 주식투자자인 시대에 대형 증권사들을 관내에 두고 있는 영등포세무서가 다른 세무서에 비해 ‘물이 좋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 그러나 정작 김창환 영등포세무서장은 “어차피 국세로 통합되는데 관할 구역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웃어 넘겼다.



주간동아 2001.03.08 274호 (p38~38)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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