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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사직동팀’ 뜬다

청와대 사정비서관 직속 14~15명 수준 기본구상 끝나 … 3월 중 최종 결정될 듯

‘제2 사직동팀’ 뜬다

‘제2 사직동팀’ 뜬다
‘제2 사직동팀’이 탄생한다. 그 시기는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의 진용개편이 끝나는 3월경으로 전망된다.

‘제2 사직동팀’은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책임지고 운용하는 체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기본구상을 모두 끝낸 상태다. 최근 한 사정기관의 내부 회의에서도 “청와대 사정비서실이 강화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동팀’ (정식 이름은 경찰청 조사과)이 해체된 것은 지난해 10월17일. 반년도 안 돼 ‘사직동팀’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제2 사직동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청와대 사정비서실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내사, 정보수집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이들은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소속.

지난해 사직동팀이 해체되기 전까지 이들은 일종의 ‘연락관’ 역할을 했다. 청와대와 해당 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다리’ 역할을 했던 것.



‘사직동팀’이 해체되면서 이들이 ‘사직동팀’의 역할을 떠맡았다. 그러나 내사 경험이 많지 않고 다양한 정보수집 창구를 갖고 있지 않던 이들은 활동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한 관계자는 “사직동팀처럼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공직자들을 둘러싼 각종 소문 등을 수집하고 내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보안문제 등이 있어 검찰이나 경찰에 이런 일을 맡길 수는 없다. 그렇다고 사정비서실의 현재 인원으로는 사직동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2 사직동팀’ 뜬다
사실 여권 핵심부에서는 사직동팀 해체 결정이 내려진 순간부터 ‘과거 사직동팀이 수행하던 역할을 어디서 맡느냐’는 문제로 고민해왔다.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4개월을 끌어오던 이 문제는 최근 여권이 내세우는 ‘강한 정부론’과 맞물리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능이나 역할에 관계없이 사직동팀이 존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들에게 주는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했다”는 한 사정관계자의 말이 이를 시사한다.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 사직동팀’은 구조부터 과거와 다르다. 과거 사직동팀은 경찰청 조사과 소속이면서도 검사출신인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시를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용됐다. 반면 ‘제2 사직동팀’은 경찰에서 아예 인력을 파견받아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책임지고 운용하는 형태를 취할 계획이다. 운용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정비서관-민정수석-대통령이 책임을 지게 되는 상당히 ‘위험한’ 구조다.

인원도 최소화, 정예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직동팀 인원이 27명이었던 데 반해 ‘제2 사직동팀’은 절반수준인 14, 15명 정도로 구성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제2 사직동팀’ 출범과 관련해 관계자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하나는 ‘강도 높게 진행되는 구조조정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고통분담이 강조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인원을 늘려야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2월 말로 예정된 청와대와 내각 진용 개편 때 청와대 조직 일부를 개편해 전체적인 인원을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2 사직동팀’을 탄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 사이에 사직동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널리 퍼져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사직동팀이 또 부활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사정기관 한 관계자는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 철저히 법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인원 선발 등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한 한 경찰 관계자는 “그런 조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제대로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출신 지역을 따지지 말고 활동력이 왕성한 정보와 수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뽑아야 하며, 사정비서관이 책임지고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2001.02.15 271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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