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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로남불->秋로남불로 바통터치. 사퇴 요구엔 “검찰개혁”, 의혹 제기엔 “가짜뉴스”

秋 장관 아들 특혜 휴가 논란, 조국 전 장관 의혹 제기 때와 대응방식 판박이

  •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曺로남불->秋로남불로 바통터치. 사퇴 요구엔 “검찰개혁”, 의혹 제기엔 “가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측 닮은꼴 대응 비교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측 닮은꼴 대응 비교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두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할 당시 휴가와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고교 재학 시절 영어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 등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병역, 입시 등 국민 정서상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이들 논란에 민심도 크게 요동쳤다. 조 씨에 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처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동반 하락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이를 뒷받침한다. 추 장관과 여당은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조 전 장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해 ‘데자뷔’라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차이점을 꼽자면 여당 인사들이 조 전 장관 때보다 추 장관 엄호에 더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기승전 ‘검찰개혁’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닮은 점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면죄부처럼 입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 특혜 입학과 가족 사모펀드 운용 등 자신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일자, “법무·검찰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는 말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14일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놓을 때도 ‘검찰개혁’이 등장했다. 그는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의 후임인 추미애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9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의 휴가 논란과 관련한 사과문을 올리며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아들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 ‘딱히 (아들이 군 내부)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말로 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또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어떤 역경 앞에서도 원칙을 지켜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목숨처럼 지켜갈 것’이라며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 책무’라는 말로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후 사과하다 말고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그의 ‘뜬금포’ 화법을 풍자한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의 패러디가 화제를 모았다. 일명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서 교수는 9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관문을 실수로 부쉈다고 아내에게 사과하다 생뚱맞게 검찰개혁을 언급하는 글을 올려 온라인상에서 폭소를 자아냈다.

모르쇠 식 답변 일관

두 정치인의 자녀 의혹에 당사자들과 여당이 ‘모르쇠’ 식 답변으로 대응한 점도 닮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에 이어 올해 9월 3일 열린 관련 재판에서도 “형소법(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소법 제148조는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 행사를 허용한다. 그동안 여러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스스로 그 약속을 저버린 셈이다. 그가 2017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그는 ‘검찰 조사에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 등 지금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당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및 입시 의혹과 관련해 ‘잘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청문회 준비단 신상팀장이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8월 27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나 입시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모르는 것 같았다”고 답했다. 9월 11일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기 일쑤였다. 

추 장관은 조 전 장관처럼 형소법 제148조를 행사한 적은 없지만, 9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소극적으로 응해 의혹 해소와 진실 규명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날 그는 “이들의 휴가 건으로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여부를 예결위 이후 확인해본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물음에 “확인하고 싶지 않다”며 “수사에 개입할 수 없기에”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이 “아들 병가 연장을 위해 국민부 민원실에 부모가 민원을 넣은 게 확인됐다. 본인인가, 남편인가”라고 묻자 그는 “저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질문의 요지를 비껴간 삼천포 식 답변도 논란을 불렀다. 박 의원이 “부모 한 명인 장관이 아니라면 (민원을 넣은 사람이) 당연히 남편 아니냐”고 다시 묻자 추 장관은 “통상의 가정 같으면 그렇겠지만 저와 제 남편은 주말부부”라며 “지원반장이 아들 전화상담을 해주면서 제가 휴가를 줄 때는 30일 가능하다고 고지를 했으니 부모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원을 통하지 말고 저에게 얘기하라고 했다. 아들은 아마도 그게 내가 아픕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엄마가 신경 써서 전화를 했겠거니 짐작하고 그런 답변을 받았음을 확인했다는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이 “누가 전화를 했냐고 물었는데 그게 답변이냐. 장관이 아니면 누군가 (전화를) 했단 거 아니냐”고 질타했을 때도 추 장관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저는 엄마로서 아들에게 미안한데 국방부에 민원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제보자 실명 공개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때리기’도 조 전 장관과 추 장관 측의 ‘붕어빵’ 식 대응 방식 중 하나다. 2018년 12월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특감반원)에 대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도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씨가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그해 12월 19일 김 전 특감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지난해 1월 자택을 압수수색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상 비밀이 아닌 비리 누설”이라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 측은 9월 9일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을 폭로한 대령(예비역)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는 신상이 털리고 악성루머에 시달리는 ‘봉변’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9월 12일 A씨의 실명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A씨를)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적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그가 제기한 ‘당직사병 배후설’에 합세했다. 김 의원은 9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의 특혜 병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당직사병)는 육본 대위의 외압이라고 왜 거짓말했을까. 교육생 가족 전체에게 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왜 ‘서 일병(추미애 장관 아들) 할머니에게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라며 ‘누가 시켰는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후설에 힘이 실리기는커녕 A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도 모자라 ‘단독범’ 운운하며 A씨를 범죄자 취급한 황 의원의 언행은 역풍을 맞았다.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9월 15일 황 의원을 모욕죄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학부모단체들도 같은 날 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실명이 노출된 후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누리꾼들로부터 인신공격성 비난에 시달린 A씨는 9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나 권익위 측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이 군대라는 공적 영역에서 일어난 사안이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A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닌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부패신고자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가짜뉴스’로 낙인찍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에 제기된 서씨의 휴가 특혜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낙인찍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9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힘에서 흔든 녹취록의 당사자가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의원과 십수 년을 함께한 군대 부하”라고 주장하며 “가짜뉴스를 퍼뜨린 신 의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그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차별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다. 황운하 의원도 9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와 관련한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단정했다. 그는 추 장관에게 “비록 출처는 가짜뉴스지만 반복된 왜곡 보도로 많은 국민이 상처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진솔하고 따뜻한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의원도 A씨의 의혹 제기를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몰아붙였다. 정 의원은 9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내용의 요지는) 당직사병이 2017년 6월 25일 당직을 섰는데 (추 장관의 아들이) 미복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6월 23, 24일에 당직을 섰던 사병이 ‘김어준의 뉴스공장’(TBS 라디오)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 23, 24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며 “별 3개 마크를 단 육군 다른 부대 상관이 와서 마치 외압에 의해 미복귀를 휴가로 처리했다는 것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오늘의 증언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저도 그 뉴스를 들었는데 아마도 제보자인 사병(A씨)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하지만 9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병사 C씨는 6월 23, 24일 당직사병이 아니다. C씨는 방송에서 “당시 인사와 당직을 섰던 인원들과 함께 사실 확인을 해보니 23, 24일 당직을 섰던 인원들이 미복귀 관련 내용을 기억하는 게 없더라”고 전했다. C씨의 발언만 가지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가짜뉴스’로 단정하기엔 이르다. 전직 카투사들이 언론을 통해 C씨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11일 오전 자녀의 입시 비리 및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다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월 11일 오전 자녀의 입시 비리 및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다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8월 21일 장관 후보자 당시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제 아이에 대한 완벽히 허위인 뉴스가 유포된 것은 제 아이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호소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여론연구 전문가들은 “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지만,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무턱대고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거나 제보자에게 인신공격을 퍼부으면 되레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시사평론가는 “추 장관 자녀와 조 전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민감한 사안인 데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지점이 많아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17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힘도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대중과 눈높이를 맞춰야 지켜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주간동아 1258호 (p40~44)

김지영 기자 k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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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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