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택시법 벌집 건드려 국민만 피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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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택시법 벌집 건드려 국민만 피해

11월 22일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택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국 버스 운행 중단이란 초유의 교통대란은 막았으나, 택시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택시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면 대중교통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을 택시업계와 나눠 가져야 하는 만큼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 반면, 택시업계는 버스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25만 대 정도인 택시를 20만 대로 줄여야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으니 5만 대를 줄이기 위한 감차예산 50억 원만 요구하겠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그러나 업계 전반적으로는 승차 거부나 난폭운전 등이 영세한 경영환경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 지원으로 운전사 처우를 개선하면 이런 행태가 사라지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는 “한정된 예산을 나눠먹다 보면 둘 다 망한다”고 우려한다. 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택시를 지원할 경우 연간 1조2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가 11월 22일 택시법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긴 했으나 사실상 연내 처리 방침을 정함에 따라 버스업계가 반발할 경우 교통대란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재정 대책 없이 선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문제는 선거 때마다 불거졌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올해도 관련법을 총 다섯 차례 발의했다. 택시 종사자 30만 명이 가진 ‘표 확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김광준 검사 구속…검찰총장 사과

유진그룹과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측근으로부터 총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창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받아온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사진)가 11월 19일 구속됐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같은 날 밤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총장은 사과문에서 “내부 감찰 시스템을 점검해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감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스스로의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는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 검사 비리 사건이 잇따른 데다, 이번 사건마저 경찰이 먼저 시작한 수사를 검찰이 ‘가로채기’하면서 특권의식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규제법 상정 무산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유통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12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휴무일 규제를 강화한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개연성이 높다. 개정안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사전입점예고제 등을 통해 신규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다툼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ISD 제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론스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낸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고 차별적인 과세조치를 취해 2조 원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서 정한 6개월의 사전협의 기간이 끝나자마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판정까지는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

日 아베 신조, 브레이크 없는 극우 공약

일본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사진)가 11월 21일 발표한 12·16 총선 공약은 그가 총리 시절 못다 이룬 극우정책을 집대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베 총재는 이날 자민당사에서 ‘일본을 되찾겠다’는 제목의 총선 공약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것만 담았다”고 말했다.

그가 발표한 총선 공약에는 2월 22일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하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는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위대 인원과 장비, 예산을 확충하고 해상보안청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한국 등의 강제동원 주장에 정확히 반론하고 반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사 반성 등 자학사관 편향 교육은 금지하고, 재일 한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또한 평화헌법 개정 요건을 완화해 군대 보유와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개정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 과거사를 부정하고 일본 재무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이 정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자민당 집권이 유력한 데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를 비롯해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주요 정치세력이 모두 개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 사회도 전반적으로 우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에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47.6%로, 그렇지 않겠다는 유권자(16.8%)를 크게 웃돌았다. 동북아시아에 불어닥칠 풍파가 걱정스럽다.

美 라이스 국무장관 후보 찬반 논란 격화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사진)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11월 20일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의원이 CNN 방송에 출연해 “라이스 대사의 국무장관 지명 반대는 그가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자, 다음 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문제 삼은 건 리비아에서 숨진 미국인 4명이 흘린 피”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97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리비아 벵가지 주재 영사관 피습 사건 당시 라이스 대사가 테러 위험을 배제했다”며 국무장관 지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로존, 그리스 추가 지원 합의 실패

11월 21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추가지원 방안 합의에 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12억 유로(약 43조 원) 규모의 그리스 구제금융 3차 집행분 지급 결정이 연기됐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 등 그리스 채권단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12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못 내고 26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11월 12일 회의에 이은 두 번 연속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 그리스 정부 채무를 국내총생산의 120%로 감축하는 기한을 당초 2020년에서 2년 더 연기하는 안과 채무 감축 기한 연기에 따른 320억 유로 추가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프랑스, 불법자금 수수 사르코지 소환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소환명령을 받고 11월 22일(현지시각) 법정에 출석한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 의혹이 점차 커진다고 보도했다. 2007년 대통령실이 여론조사를 위해 정치 컨설팅 회사와 300만 유로(약 41억 원)에 계약을 맺고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시민단체 소장이 접수돼 사법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 2009년 프랑스 국가 회계감사원도 당시 계약이 통상적인 입찰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