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중국인민해방군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작성한 탈환 시나리오 가운데 일부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실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점령 및 탈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난징 군구는 8월 10일 댜오위다오에서 북동쪽으로 400km 떨어진 난리다오(南日島) 인근 해역에서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섬 점령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육전대와 상륙함도 이 훈련에 참가했다.
광저우, 청두, 지난 군구에서도 9월 3일 동시 다발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광저우 군구는 동중국해 연안지역에서 기계화 보병사단, 장갑여단 등을 동원해 실전훈련을 했다. 이 훈련에는 공군과 해군도 참가했다. 청두 군구는 방공여단을 중심으로 야간 실전방공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군구에서는 제2포병부대가 미사일 등 장거리 화력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다. 댜오위다오 해역을 담당하는 동해함대는 9월 16일 함정, 잠수함, 전투기, 헬리콥터, 지상 지원부대 등을 대거 참여시킨 가운데 모의전투훈련을 했다.
중, 댜오위다오 분쟁지역화 목적
일본 자위대는 8월 26일 시즈오카현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섬 방위를 상정한 육·해·공군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자위대는 이 훈련에 대해 “동중국해에서 기동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한다는 방위정책에 맞춰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훈련에 사용한 실탄은 44t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해상자위대는 초계기 P-3C 한 대를 정보 수집을 위해 발진시켰고, 항공자위대도 적함을 공격할 수 있는 F-2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육상자위대는 섬에 상륙하는 적을 타격하려고 지대함 미사일을 동원한 것은 물론, 최신예 탱크 포격훈련도 실시했다.
일본 정부가 9월 11일 센카쿠 열도 5개 섬 가운데 민간인이 소유한 3개 섬을 20억5000만 엔(약 300억 원)에 매입해 국유화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이 보기에 일본 정부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는 영유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을 향한 가장 적나라한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9월 14일 해감선 6척을 센카쿠 영해(12해리)로 진입시켰다. 중국은 과거에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이 해역에 진입했지만 해감선 6척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일본 순시선이 무선으로 “일본 영해에 들어오지 마라”고 경고하자, 중국 해감선은 “댜오위다오는 예전부터 중국 영토다. 순찰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응했다. 휴어기가 끝남에 따라 중국어선 1000여 척도 9월 16일 이후 이 해역에서 조업 중이다. 중국은 올봄 필리핀, 베트남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때도 어선 수백 척을 분쟁 해역에 보낸 바 있다.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
2009년 7월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들이 오키나와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댜오위다오가 분쟁 해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함으로써 일본의 실효지배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위즈룽 전 중국 해감총대 동해총대 부총대장은 “댜오위다오와 부속도서의 영해기선을 선포함으로써 영해 범위가 한층 명확해졌다”며 “다음 목표는 댜오위다오를 경비하는 일본 순시선을 퇴거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양국 선박끼리 부딪치는 등 소규모 충돌이 빚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은 올해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는다. 1972년 9월 29일 당시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와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는 양국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그리고 1978년 8월 12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23일 공식적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2년 다나카 총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교 정상화 협상 때 저우 총리에게 “센카쿠 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일본 영토임을 인정할 것을 압박했다. 그러나 저우 총리는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직답을 피했다. 당시 일본 국력이 중국을 압도했음에도 중국은 일본 측 요구를 거부했다.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일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중국이 가진 일관된 의지이기 때문이다. 양국은 당초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었지만,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무력 충돌 위험성까지 제기되는 등 양국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양국이 대립하는 근본 이유는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야심 때문이다. 아시아 경제대국이던 일본은 그동안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밀렸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상당 부분 잃었다. 반면 중국은 과거 일본에 침략당한 수모를 기억한다.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은 그 치욕을 반드시 되갚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아태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미국에 맞서는 맹주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전력을 준비 중이다.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치욕으로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만주사변과 청일전쟁이다.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9월 13일자 1면에 게재한 평론에서 “오늘의 중국은 만주사변과 청일전쟁 때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류탸오거우 사건에서 비롯한 일본 관동군의 만주(지금의 중국 동북지역) 침략전쟁을 말한다. 당시 일본은 선양(당시 이름은 봉천) 인근 류타우거우에서 자국 관할이던 만주철도를 파괴하고 이를 중국 소행이라고 뒤집어씌웠다. 그러고는 철도 보호를 구실로 군사행동을 벌여 만주 전역을 점령한 뒤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세웠다.
2009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모 휴가호가 미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군부에선 “일본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다. 쉬차이허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군사투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민해방군 장성 10명은 공개적으로 댜오위다오 탈환을 주장했다. 뤄위안 중국 군사학회 부비서장(육군 소장)은 “댜오위다오를 군사훈련 구역과 미사일 발사 구역에 포함시키고 섬을 탈환해야 한다”면서 전쟁 불사 의지를 보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장성들의 무력 사용 발언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왕이저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은 일본이 손을 들 때까지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오커진 칭화대 교수는 “일본이 댜오위다오에 자위대를 배치할 경우 중국도 중국인민해방군을 파견해 댜오위다오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양국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양국 간 무력 충돌 불가피”
그렇다면 양국이 해전을 벌일 경우 승자는 누가 될까. 제임스 홈스 미국 해군대학 교수는 “일본이 이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홈스 교수는 외교 전문지 ‘포린 포리시’ 8월 20일자에 기고한 ‘중·일 해전 2012’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군전투력과 운용 능력,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양국이 막상막하지만 일본이 우세한 편”이라고 내다봤다.
외견상 해군전투력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훨씬 앞선다. 일본 해군력은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수상전투함 48척과 잠수함 16척 등이다. 반면 중국은 수상전투함 73척과 함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초계함과 연안전투함 253척, 잠수함 63척을 보유하고 있다. 숫자로만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함정 성능으로 비교하면 일본이 중국보다 우세하다. 특히 일본은 경항모 5척을 갖고 있다. 1만5000t급 상륙지원 항모 3척, 2만t급 대잠 헬기항모 2척이다. 대잠 헬기항모는 유사시 수직이착륙 전투기 10여 대를 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22DDH라는 2만4000t급 경항모 2척을 건조 중이다. 인적 자원 측면에서도 일본은 자체 혹은 연합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키워왔지만, 중국은 2009년 아덴만 해적 퇴치 합동작전에 참여한 것 외에는 사실상 실전 경험이 없다.
육상전투력 지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양국은 근거리에 위치한 만큼 지상 화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지대함 탄도미사일(ASBM)에서 우위를 보인다. 중국은 ASBM으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대함미사일을 난세이 제도 등에 전면 배치할 경우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활동영역을 좁힐 수 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까지 1300km에 걸쳐 활처럼 호를 그리며 늘어선 2500여 개 섬을 통칭한다. 센카쿠 열도는 난세이 제도에 포함된다.
해군력은 해군의 단독 작전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공군력이 해군력에 어마어마한 힘을 보태기 때문이다. 중국은 폭격기 365대, 전투기 1100대, 조기경보기 13대를 갖고 있다. 일본은 전투기 360대, 조기경보기 17대를 보유 중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주력 전투기는 F-15J이다. 일본 방위성은 최신형 스텔스전투기 F-35를 2016년까지 4대 들여오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38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젠(殲)-10(J-10)으로, 한국 공군의 F-16과 대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또 J-11과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u-27, Su-30MKK를 보유 중이다. 중국은 지난해 초부터 차세대 스텔스전투기 J-20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군력만으로 볼 때 중국이 일본보다 우세하지만, 전투기에 장착하는 공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를 비롯해 전자 장비는 일본이 중국보다 성능 면에서 앞선다.
일본은 전세가 불리할 경우 막강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일 안보조약 5조에는 “미·일 양국은 일본 행정력 아래에 있는 영토에서 미국 또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 헌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동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공격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공동 방어할 수 있다.
양으로는 중국, 질로는 일본이 앞서
2011년 7월 중국 프리깃함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052C급 구축함 6척을 건조했다. 052D급 구축함은 미국 해군의 주력인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비슷한 성능을 지니며,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배수량이 6000t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은 앞으로 이지스 구축함의 호위를 받는 항공모함 전단 3개를 운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바랴그호를 개조한 첫 항모를 실전배치한다. 이 항모에는 러시아 Su-33 전투기를 개조한 J-15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 자체적으로 5만∼6만t급 항모를 2014년과 2020년에 각각 건조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 해군력은 동중국해는 물론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게 된다. 오타 푸미오 전 일본 방위성 정보국장(중장)은 “중국의 항모 보유로 가장 타격을 입을 나라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항모가 센카쿠 인근 해역으로 기동한다면 일본의 군사적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일전쟁 때 일본은 떠오르는 해였고, 중국은 지는 해였다. 지금은 중국과 일본 위상이 뒤바뀌었다. 제2 청일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결과는 과거와 다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