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제 포기… 北 변화 태풍 오나 外

배급제 포기… 北 변화 태풍 오나

북한이 ‘새 경제 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했다. 8월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8월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 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 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경제 관리체계는 ‘6·28 새 경제 관리체계’라고 부른다. 6월 2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비공개로 새 경제 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했고, 7월 6일부터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새 경제 관리체계 실시를 통보했다고 전해진다. RFA는 북한의 6·28 조치는 농업 수확량의 30%를 농민에 분배하고 공장과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또 국가기관과 교육 및 의료 분야 직원을 제외한 주민 대상 배급제 폐지도 담았다고 보도했다. RFA가 인용한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며,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면서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경제 관리체계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이제부터’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RFA는 새 경제 관리체계 시행 날짜를 정하면 시장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내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주민 대상 강연회에서 “무료교육제도, 무상치료제도 같은 사회주의적 시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새 경제 관리체계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 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시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 조정과 저축상품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올리고, 직불카드는 기존 30%를 유지한다. 또 그동안 절세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18년 만에 폐지하고,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을 신설해 연소득액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 ‘종교인 과세’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9월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모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옥 호화 신축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할 정부기관과 공기업 121곳이 새 사옥을 짓는 데 사업비 총 13조5807억 원을 책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부채 부담이 큰 공공기관에서 사옥 건설 사업비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 진주로 이전하면서 사옥 건설 사업비 4667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130조 원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상반기 영업 적자가 4조3000억 원인데도 사옥 신축 사업비로 3560억 원을 책정했다. 1명당 사무실 넓이가 지나치게 큰 점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물을 만한 대목도 적지 않아 사옥 신축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녹조류 확산은 4대강 사업 탓 논란

최근 한강과 낙동강 등 주요 하천에서 녹조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조현상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유속 감소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서, 특히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심각한 것은 설치된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하천이 호소(湖沼)의 특성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번 녹조류 발생은 7월 20일 장마가 끝난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연일 이어지는 높은 기온이 핵심 이유”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녹조는 적합한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는 녹조현상을 두고 4대강 사업 탓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돗물을 마시는 국민만 불안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