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 경제 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했다. 8월 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8월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 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 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경제 관리체계는 ‘6·28 새 경제 관리체계’라고 부른다. 6월 28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비공개로 새 경제 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했고, 7월 6일부터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새 경제 관리체계 실시를 통보했다고 전해진다. RFA는 북한의 6·28 조치는 농업 수확량의 30%를 농민에 분배하고 공장과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또 국가기관과 교육 및 의료 분야 직원을 제외한 주민 대상 배급제 폐지도 담았다고 보도했다. RFA가 인용한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며,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면서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경제 관리체계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이제부터’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RFA는 새 경제 관리체계 시행 날짜를 정하면 시장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내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주민 대상 강연회에서 “무료교육제도, 무상치료제도 같은 사회주의적 시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새 경제 관리체계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 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시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정부 2012년 세법개정안 발표
![배급제 포기… 北 변화 태풍 오나 外](https://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20/12/08/10/201208100500001_1.jpg)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옥 호화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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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류 확산은 4대강 사업 탓 논란
최근 한강과 낙동강 등 주요 하천에서 녹조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조현상의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유속 감소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서, 특히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심각한 것은 설치된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하천이 호소(湖沼)의 특성을 가지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번 녹조류 발생은 7월 20일 장마가 끝난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았고, 연일 이어지는 높은 기온이 핵심 이유”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녹조는 적합한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는 녹조현상을 두고 4대강 사업 탓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돗물을 마시는 국민만 불안에 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