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복권만 불티나게 팔렸다 外

불황에 복권만 불티나게 팔렸다

불황에도 복권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이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12월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복권 총매출액은 2조7948억 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12월까지 총매출액이 3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11월 판매액만으로도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발행한도 2조8046억 원을 불과 98억 원 남겨둔 상태다. 사감위는 올해 매출액이 발행한도를 큰 폭으로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자 최근 복권위에 온라인복권(로또)의 ‘발매차단 제한액 설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복권위는 사감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소비자의 반발을 살 뿐 아니라, 전국 복권판매점 1만8000여 곳의 로또 판매를 중단할 경우 판매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한 사감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불황 터널에 한 방만 바라는 씁쓸한 자화상.

‘12·7 대책’은 강남종합선물세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12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 들어 여섯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 이에 따르면,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7년 만에 폐지되며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돼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자유로워진다. 하지만 강남, 다주택자, 재건축 규제를 동시에 풀어준 12·7 부동산대책을 두고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거세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발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화끈하게 드립니다, 강남종합선물세트.

법원 “KT 2G망 유지하라”

법원이 12월 8일 0시를 기해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KT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12월 7일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11월 23일 방통위는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바 있다. 이로써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방통위의 폐지 승인 효력은 정지되며, KT는 항고심이나 본안재판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2G 이동통신망을 유지해야 한다. 2G 서비스 종료와 함께 기존 2G망의 1.8GHz 주파수 대역에서 ‘4G LTE’ 서비스를 개시하려던 KT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방통위와 KT는 법원의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KT, 멀고 먼 LTE의 길.

조광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전격 해임

대한축구협회는 12월 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 경질을 공식 발표했다. 조 감독은 전날 오후 황보관 기술위원장으로부터 감독 경질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질 이유는 성적 부진이다. 황 기술위원장은 “한일전 참패와 레바논전 참패 이후 대표팀의 문제점을 세세히 검토했다. 그것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임 방식이 적절치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해임은 기술위원회 결정 사항인데도 경질 당일까지 대표팀 감독직과 관련해 기술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조 감독의 후임으로는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 최강희 전북현대 감독, 압신 고트비 전 대표팀 코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독이 든 성배, 누구에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