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기술이민법을 대폭 개정한 취지는.
“이민을 통한 노동 수급이 형평성 측면에서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요리사, 미용사, 제빵사 등으로 영주권을 받아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 본다.”
이번 조치로 한국인에겐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
“2007년 9월1일 전에 비자를 신청해 지난 2월8일 전까지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기술이민의 호주 밖(off shore) 신청서는 모두 취소된다. 영어점수 미달 등의 사유로 재심 중인 신청자 또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잃었다. 또 2월8일자로 부족직업군(Migration Occupations in Demand·MODL) 가산점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호주 안에서(on shore) 485(졸업생) 비자를 신청했거나 소지한 사람은 2012년 말까지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MODL 가산점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호주에서 미용, 요리, 제빵 등을 배우고 있는 재학생과 한국에서 기술심사를 마친 이들은 더 이상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먼저 영어공부에 치중해 IELTS 6.0 이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민부가 추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을 새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확인한 뒤 적절한 이민계획을 세울 것을 권한다.”
